‘재벌 저승환경사자’ 김상조號 출범에 재계 ‘초긴장’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6-14 22:36:46 댓글 0
가맹점·대리점·골목상권 갑질 부당행위 근절 초반 집중환경 예고

14일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식을 통해 공식 활동을 전개하자 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 외에도 가맹점·대리점·골목상권에 대한 갑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것이 가맹점 등 자영업자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라며 “공식 취임하면 초반 집중할 대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가맹점·대리점·골목상권 등을 대상으로 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부당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


그런 그가 취임식이 거행된 이후 재계 곳곳에서 ‘초긴장’ 상태가 감지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그동안 한국 기업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졌던 만큼 나름대로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가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일감 몰아주기,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나친 정부의 개입은 자칫 기업 활동에 제약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카르텔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당하는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공정위 내에 과거 대기업 불공정 거래를 감시했던 조사국 역할을 수행할 기업집단국이 신설될 전망이다. 기업집단국이 구축되면 과거 조사국처럼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각종 횡포를 면밀히 감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재벌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국내 재벌개혁운동을 주도해 온 인사다.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을 맡아 소액주주 운동을 이끌었으며 이후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역임하며 소액주주권리 증대와 재벌감시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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