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위해 LTV 차등 적용해야”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7-14 15:02:55 댓글 0
박용진 의원, 국회서 주택금융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무주택 서민 주거 대안 모색
▲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금융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모습.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 특성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금융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금융이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을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서민가구의 주거 및 생활안정”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이 서민층이 지불 및 예측가능한 상환구조와 함께 저축기능 등 자산축적의 기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가구수는 1911만 가구로 이 중에서 소득과 자산, 주택소유 유무를 고려한 무주택 서민은 전체 가구의 14.4%인 275만 가구로 추산된다”며 “무주택 가구는 공공주택 공급 못지 않게 전세 및 구입 자금 등 지속적인 주택금융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김 실장은 우선 대출 특성에 따른 LTV의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적용하는 LTV를 70% 수준으로 적용하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의 LTV는 최고 80%까지 한도를 둬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결혼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해 저출산을 극복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융자 또는 투자목적의 경우 LTV한도를 하향하거나 가산금리를 통해 차등 적용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거주주택 마련이 아닐 경우 가계부채 총량관리 차원에서 LTV 수준을 낮게 적용해야 한다”며 “한도를 넘는 대출 분에 대해서는 대출제약 대신 가산금리를 적용해 진입장벽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구입 가격에 따른 LTV 한도의 차등 적용도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서민용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LTV수준에 가산 LTV를 둬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9억 원 이상 주택은 LTV 50% ▲5억~9억 원 주택은 LTV 60% ▲3억~5억 원 주택은 LTV 80% ▲3억원 이하 주택은 LTV 90%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김 실장은 “주택금융은 국민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며 “주택금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좀 더 관대한 대안적 금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류후규 발전포럼 대표는 ‘서민주거 복지를 위한 주택금융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제도권 주택금융은 무주택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획기적인 저축 유인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류 대표는 “무주택 서민층의 잠재적인 주택금융 수요를 공적 주택금융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워 고금리 장기저축, 장기저리 주택담보대출 등 민간주택금융의 서민층 내 집 마련 상품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위험, 저신용의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금융, 고용, 주택분양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지역의 집중 공급을 지양하고 중산층 주거지역에 균형있게 분산공급되도록 배려하고, 건설사에 대한 자금지원도 이 같은 사회통합형 프로젝트에 대해 저리금융자금 등 정책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는데 있어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무주택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며 “주택금융에 대한 지원은 제도권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서민들에게 보다 포용적인 금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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