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에 언제까지 원칙만 내세울 것인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08-28 12:26:11 댓글 0
▲ 조성명 회장


<한백미래포럼 회장 조 성 명>


처벌보다 사전범죄 예방이 우선이라는 의견은 최근 청소년 범죄 전문가들의 주류를 이루는 주장이다.


근래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판결 역시 열악한 성장배경, 불우한 가정환경, 따돌림 등의 불가피했음을 명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해 동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주가 되고 있다.


원론적으로 모두 옳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첫째, 범죄를 저지르는 요즘 청소년들이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수하고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어두운 측면이라고 봐야 할지 몰라도 마음만 먹으면 청소년들은 다량의 범죄 관련 정보를 너무나 쉽게 습득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에는 청소년들이 각종 부적절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무궁무진하게 제공되어 있다. 인터넷을 통해 모집되는 조직폭력배의 일원이 되기도 하며, SNS를 통해 직접 범죄에 가담할 공모자를 물색하기도 한다.


디지털 시대를 사는 청소년들이 계획하는 범죄에 있어 나타나는 범죄지능은 성인범죄자들을 능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범죄의 잔혹함이 미성년자들의 치기어린 행동으로 보기에는 그 범주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가출 여고생이 자신들의 성매매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고 토사물을 강제로 먹이거나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잔혹하게 괴롭히다가 결국 피해자가 숨지자 시신을 훼손하여 산속에 암매장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길을 걷다 자신들을 보는 눈초리가 기분 나쁘다며 이유 없는 폭행을 시작하여 정신을 잃고 쓰려졌음에도 폭행을 계속해 결국 목숨을 잃게 만드는 일도 있었다. 이들 사건 어디에서 무조건 보호해야할 순진한 청소년의 모습이 보이는가?


셋째,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관용으로 처벌이 일관된다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린 피해자들의 상처와 인권은 철저하게 무시된다는 점이다. 가해청소년들이 인지 수준 미성숙으로 중범죄에 대한 자각이 부족했다는 의견은 동의하기 어렵다.


취학 이전의 영유아들조차 남을 때리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의 행동이 그릇된 행동임을 알고 있는데, 이미 기본 소양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사회적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분명히 처벌이 능사는 아니며 인성적 계도를 소홀히 하고 처벌만 강화하자는 의미도 아니다. 하지만 유화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잔혹하고 조직적인 청소년 범죄에 한해 엄중한 처벌이 동반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얼마나 큰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지 체감할 수 있을 때 사전 예방적 활동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올바른 사회정의 정착을 위해 더 이상 관용만으로는 청소년 범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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