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하고, 4월 18일(목) 오전에 충북 단양군에서'농촌 왕진버스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필요성 등을 알리고, 단양군 매포읍 지역 관내 약 300여명의 어르신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한방 및 치과 진료, 구강관리검사, 검안, 건강관리 교육 등 보건‧의료와 법률․세무상담, 농기계‧차량 점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였다. 특히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은 한방내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등 14명의 의료진이 침과 뜸 시술 등을 진행하고, 보건의료통합봉사회에서는 소화기내과, 신경외과, 한의과 등 약 30여명 보건・의료인이 진료와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였다. 열린의사회에서는 충치치료, 레진, 틀니조정 등 치과진료를 지원하고, 아이오바이오는 주민들에게 구강관리검사와 구강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였다.이외에도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시력측정과 돋보기를 제공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농협 등에서 참여하여 무료법률・세무상담, 농기계와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연간 약 6만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농촌 의료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자체, 농협 등과 농촌 왕진버스와 같은 현장 밀착형 생활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개최에 도움을 준 충청북도와 단양군, 농협에 감사를 전하고, 의료진과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등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4월 17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 및 주거지원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금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주택공간위원회 산하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이하, ‘주택분야 저출생 TF’)의 주관으로 마련되었다.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의 사회를 시작으로,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의 개회사에 이어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남창진 및 우형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순으로 축사가 진행되었다.-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이 좌장을 맡아 △강승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및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종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토론을 진행하였다.주택분야 저출생TF 단장을 맡고 있는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은 개회사에서 “저출생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신혼부부와 자녀출생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파격적 정책전환을 통해, ‘출산하면 혜택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저출생 극복비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축사에서, “서울시 인구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저출생 현상으로, 그 이면에는 주택이 도사리고 있다.”며, “하지만,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기준 때문에 서울시의 정책준비는 더디기만 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격식과 제도를 파괴하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승범 교수(연세대 도시공학과)는 “서울에 거주할수록, 1인 가구일수록 다양한 주거불안요소에 노출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주거는 도시의 중요한 기반시설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므로, ‘사회적 기반시설로서의 주택’에 대한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두 번째 발제자인 남원석 선임연구위원(서울연구원)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등 산재한 정책대상을 명확히 정리하고, 계층간 형평성을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량권 적극 활용, 단지 내 돌봄시설 설치 등 저출생 대응 인프라 구축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토론자들은 발제내용에 동의하면서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거주임대주택 시스템 구축, 주택단지 내외에 신혼부부를 위해 다양한 주거생활서비스 공급,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대출시스템의 개선, 주거안정 확보를 통한 출생속도 촉진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은 “그간 주택분야 저출생TF 회의결과 및 금번 토론회 개최결과 등을 반영하여 다가오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중 주택분야 저출생 대책마련을 위한 상위법령 개정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사진)이 18일 국회에서 강희업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 장과 면담을 갖고 「지하철 5호선 신속 연장과 교통수요 반영을 위한 김포시민 서명지 및 교통문제 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주영 의원은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김포경찰서역·풍무2역 추가 정거장 신설, 감정역 평면환승 확정 추진’ 내용을 담은 김포 교통개선 건의서를 김포시민의 서명지와 함께 전달했다. 전달된 건의서에는 지난해 6월 김주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가 주도한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촉구 김포시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12,407명의 서명지, ‘김포경찰서역 신설 촉구’ 14,763명 연명, ‘풍무2역 신설 촉구’ 풍무동 현대프라임빌 1,351세대 입주민 연서명 내용이 포함됐다. 김주영 의원은 면담에서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와 검단신도시 입주, 추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5호선의 예타 면제와 조속 추진이 매우 시급하다”며 “신도시 교통대책이 미비해 시민이 출근길에 호흡곤란 등 위험까지 감수하는 상황이니 이를 해결하는 건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선 중재안 발표 당시 ‘도시 밀집도, 철도 수혜지역 확대, 정거장 간 거리 등을 고려, 추가 정거장 검토’ 내용이 명시된 만큼, 김포시민의 교통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풍무2역·김포경찰서역 추가정거장을 신설하고 감정역을 서울5호선-인천2호선의 평면환승 정거장으로 확정해 줄 것을 김포시민과 함께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으며 지자체별 노선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 1월 대광위가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다. 철도망 구축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 지금 당장 예타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서부터 착공과 준공까지 최소 10년이 소요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2월 5호선 예타 면제와 조속 추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김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반대 속에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처리로 통과시켰다. 또한 김주영 의원은 5호선 연장 노선 확정 즉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2024년도 국비 본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노선 합의시 관련 예산 집행을 지체없이 진행”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에게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예타 면제 및 추가정거장 신설과 환승역 확정을 통해 김포시민의 염원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김포시민의 염원 잘 알겠다. 지자체 간 노선 조정으로 늦어졌지만, 한강2 콤팩트시티 교통 대책 등을 고려할 때 5호선 연장 신속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추가역 신설 요청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반영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8일 개최된 ‘2024년 국가산업대상’ ESG 지속가능부문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2024 국가산업대상’은 탁월하고 창조적인 경영활동으로 국가 산업과 경제 발전에 공헌한 기관에 주어지는 상이다.공사는 농어업·농어촌 전문기관으로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에서 용수관리, 농지은행, 농어촌 활력 증진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공사의 고유 사업에 ESG 경영을 연계한 활동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2021년에 ‘농어촌愛 GREEN가치 2030’을 ESG 경영 비전으로 선포한 이래, 공사는 사업에 부응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별 과제를 선정하고 ESG 경영위원회를 통해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자문, 점검하는 등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농어촌愛 Green 가치 2030은 농어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愛) 자연과 환경(Green)을 지키는 일을 국민과 같이(가치) 하겠다는 2030년 공사의 ESG 미래상이다.지난해는 전기료와 유류비 인상에 따른 냉난방비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버섯재배사·양식장 등 234곳에 ‘저탄소 에너지사업 확대’로 연평균 55% 수준의 난방비용을 낮추고 농어촌의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했다. 또, 농업SOC 조사설계사업과 안전진단사업 대상지 1,085곳 중 538억 원 규모의 915지구를 민간기업에 개방하여 기업의 기술 역량을 더하고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등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ESG 경영 실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이병호 사장은 “농어촌 발전의 선도기관으로서 지속 가능한 농어촌 실현을 위한 ESG 경영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올해도 ESG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둘 것을 다짐하며, 우리 농어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지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23.12~`24.3)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광주시와 파주시 등 11개 지역의 고농도 대기 배출사업장 20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80개 사업장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훼손된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외부로 새어 나가는 등의 관리미흡과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시설에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다량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등의 위반행위를 다수 적발하였다. 특히, 첨단감시장비를 통해 사업장이 밀집된 산단 주변의 배출농도를 집중점검하여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총탄화수소와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등을 기준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10개소 또한 적발하였다. 아울러, 이번 점검을 통해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가 미흡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및 알림톡을 이용한 주요 위반사례 정보 공유 등 사업장의 자체적인 환경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에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강화된 저감대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특히, 인체에 피해가 큰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을 저감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한강청은 첨단감시장비인 이동측정차량과 드론을 활용하여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선별한 후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굴뚝에서 배출되는 시료를 실시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제 오염행위 여부를 점검하였다. 또한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27~3.31)에는 비산먼지 다량배출사업장과 불법 소각현장 등을 집중점검도 병행하였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특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오존발생 취약시기에도 총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오존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한 관리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사업장의 자율적인 대기오염 관리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안전 취약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심폐소생술 집중 교육환경주간‘을 최초로 운영한다고 밝혔다.경마공원을 비롯하여 한국마사회의 사업장은 연간 1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다중운집시설이다. 한국마사회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이용객에게도 응급상황 초기대응 방법을 전파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교육주간을 기획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어 호흡이 정지되었을 경우에 실시하는 응급처치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4~5분 이내로 뇌손상이 발생한다. 때문에 심폐기능 정지 직후 4분은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심정지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환자의 생존율이 97%로 급격히 높아지는 만큼 즉각 대응이 가능할 정도의 심폐소생술 숙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한국마사회는 그동안 임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해왔고 실제상황에서도 효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11월 한국마사회 사업장에서 5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에 임직원 하트세이버팀이 긴급 출동,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를 활용한 초동조치로 생명을 살려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하트세이버 상을 수여받았다. 교육의 성과를 체감한 한국마사회는 보다 많은 이들에게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알릴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집중 교육주간’을 마련했다. 먼저 17일에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절차 확인 서약식을 시행하며 책임의식을 다졌다.다음날인 18일, 서울과 부산경남 사업장에서는 임직원2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들의 이론 및 실습 기반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 교육이 시행됐다. 아울러 해당 주간 경마일(금~일)에는 경마 소식지와 경마방송의 콘텐츠를 통해 입장하는 모든 이용객에게 올바른 심폐소생술 절차를 전파한다. 한국마사회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안전 강화 노력과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하는 안전경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8년 연속 중대재해 발생 0건을 달성하였으며, 금년도 또한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조치를 통해 방문객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새로운 위험을 상시 예측하고 대비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국마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ESG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우유 고객센터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5일 서울시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됐으며 서울우유 문진섭 조합장, 최경천 상임이사, 위서현 영업상무, 강철영 전국고객센터협의회장, 각 지역 고객센터 대표 등 다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식의 주요 안건은 계약의 공정성, 법위반 예방 및 준수, 상생협력 등이며 동반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영업경쟁력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검토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ESG경영 실천에 이바지하며 서울우유협동조합의 고객센터들과의 폭넓은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을 진행하게 됐다. 상호간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서울우유협동조합은 2023년에 이어 올해로 2년째 해당 협약식을 체결, 이 같은 ESG경영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8일 성남시청에서 ESG 가치 실천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향후 ▲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로 지역 상생 실천 ▲ 저탄소 식생활 동참으로 먹거리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친화적 정책사업 시행 ▲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강화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확보와 먹거리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공사와 다양한 환경친화적 정책과 미래 첨단 산업 발전에 앞장서는 성남시가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성남시는 최근 미래 혁신도시 수상 등 AI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 역할 뿐 아니라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도 계획 중이라고 알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양 기관이 힘을 합쳐 ESG 가치를 실천하고,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에도 적극 동참해 하나뿐인 지구를 건강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4년 4월 11일 공시된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매출은 지난해 3,653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34억원으로 ’22년에 비해 15.8% 줄었으나 순이익은 117억원으로 0.9%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는데, 문제가 되는 법인세 납부 규모는 155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 구글코리아 매출은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1,545억원) △연구개발용역 수익(627억원) △마케팅 용역지원 수익(1,422억원) △하드웨어 수익(5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대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로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앱마켓 인앱결제 수익 등은 매출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글코리아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싱가포르 법인)의 광고 상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는 일종의 에이전트(리셀러) 역할을 수행하는데, 회사 매출의 82.8%인 3,025억원이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부터 발생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내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수수료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직접 매출로 잡혀 구글코리아 매출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구글이 국내 법인세 등 세금 회피를 위한 도피처로 해외 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에서 ’22년 구글의 한국 매출은 10조5,000억원,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최대 4,420억원으로 추정 된 바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네이버(4,105억원) 및 카카오(2,019억원) 법인세를 상회하는 수치로 당시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169억원)의 26배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구글의 국내 영향력은 국내 어떤 IT 기업보다 크지만, 정작 감사보고서상 매출 및 법인세 규모는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3년 10월 5일 ‘외국계 플랫폼 기업의 국내 매출 및 법인세 추정’을 주제로 열린 한국재무관리학회의 추계학술세미나에서 ’21년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근거해 ’22년 정보통신(IT) 산업 성장률(3.3%), 국내 경제 성장률(2.6%), 구글코리아의 매출 성장률(17.96%) 등 총 3가지 시나리오를 반영해 ’22년 국내 매출액 추정치 제시했다. 더욱이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47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통보(’23.5월) 받았다. 하지만 구글이 이에 반발하며 소송 등을 통해 사건을 장기화 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만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구글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를 일부 완화*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기존 방침을 고수해 기업들의 혼란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에서는 각 주와 소비자들이 제기한 인앱결제 강제 관련 소송에 대해 구글이 7억 달러(약 9,100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한국에서만 유독 규제기관의 조치에 반발하며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구글은 작년 말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일시에 43%나 인상(월 10,450원→14,900원)하여,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내에서의 추가 수익이 연간 3,22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의 ’23년 유튜브 요금 인상폭(8%~17%)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로, 최근 ‘스트림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 부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이 28.6%나 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이 유튜브의 국내 소비자 요금은 차별적으로 대폭 인상하며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구글이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해 이용자를 볼모로 위협하고 있으나, 정작 대가를 내지 않는 지금도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국내 산업과 이용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구글의 조세회피, 망 무임승차, 인앱결제 강제 등은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로 전 세계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이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갑질 행위로, 국내·외 사업자간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