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가족이주율 32.5%에 불과

거주만족도 절반에 그쳐…열악한 교통 및 여가환경 탓 강완협 기자l승인2017.10.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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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진규 의원.

공공기관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해 정착한 지 5년이 경과했지만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국회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시흥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주대상자 3만3212명 중 가족동반이주는 1만800명으로 전체 32.5%에 불과했다. 

가족은 수도권에 두고 나홀로 이주한 직원은 1만2567명으로 37.8%에 달했다. 

독신 또는 미혼인 직원은 전체 23.7%인 7866명이었으며 전체 6%인 2000여 명의 직원은 아예 수도권에서 혁신도시까지 출퇴근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이주를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열악한 거주환경 때문이다. 

국토부가 올해 4~9월까지 150일간 10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 및 주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조사한 거주만족도에서 전반적인 만족도는 절반을 약간 웃도는 52.4점에 그쳤다. 

반면, ▲주거환경(58.9) ▲편의·의료서비스 환경(49.9) ▲교통환경(44.5) ▲교육환경(50.9) ▲여가활동환경(45.2)등으로 교통과 여가 환경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업이 공무원 또는 교사인 배우자의 직장 이전과 관련해 국토부는 매년 2회 근무지 이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교사 516명, 공무원 284명 등 총 800명의 희망자 중 직장을 이전한 사람은 전체 17.2%인 138명에 그쳤다. 나머지 662명은 현재 대기상태다.

대기자가 많은 것은 교사의 경우 근무지 이전 우선순위가 ▲동일 기초지자체내 이동희망자(1순위) ▲해당 광역시·도내 이동희망자(2순위)에 이어 3순위인 ▲타시·도 이동희망자에 해당돼 이동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공무원의 경우는 1대 1로 맞교환 전출을 해야 하는데 직렬과 직급이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함진규 의원은“이전공공기관 가족이주율이 낮은 것은 ▲배우자 직장문제 ▲자녀 교육환경 ▲이전기관 종사자의 잦은 인사이동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며 “현재 50%대에 그치고 있는 거주만족도를 80%대까지 끌어올리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완협 기자  hallamount@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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