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운영손실 57% 증가

LH 임대주택 입주자 15% 임대료 체납, 평균 체납액만 350억원 달해 강완협 기자l승인2017.10.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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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임대료 등 수익 대비 관리비용 증가로 운영손실이 5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학재 의원(바른정당·인천 서구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LH 공공임대주택 총 67만2748가구의 15%인 10만464가구가 임대료를 체납, 체납액이 31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2만1134가구 ▲2013년 12만615가구 ▲2014년 12만1529가구 ▲2015년 10만9960가구 ▲2016년 10만464가구가 체납했으며,  체납액은 ▲2012년 357억원 ▲2013년 363억원 ▲2014년 382억원 ▲2015년 339억원 ▲2016년 319억원이었다. 

최근 5년간 체납 가구와 체납액 규모가 감소 추세이긴 했지만 임대료 장기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건수는 ▲2012년 114건 ▲2013년 125건 ▲2014년 144건 ▲2015년 110건 ▲2016년 18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6년의 경우 전년 대비 64.5%나 늘었다. 

반면, LH 운영손실은 ▲2012년 4546억월 ▲2013년 5043억원  ▲2014년 5516억원 ▲2015년 6148억원 ▲2016년 7120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H가 관리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입에 비해 수선유지비?감가상각비 등 임대주택 관리비용이 훨씬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학재 의원은 “LH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장기간 공급하고 관리하려면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임대료 미납 관리 등 자구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매년 10만 가구 이상이 평균 350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체납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체납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완협 기자  hallamount@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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