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LH, 서민 집 뺏아 지은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1조 수익 챙겨”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14 12:19:43 댓글 0
공공임대 아닌 투기임대, 공공택지 매각 금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LH가 판교신도시 공공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1조1500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LH국정감사에서 판교의 공공주택 분양전환시 수익만 1조1500억원으로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국토부가 밝힌 개발로 얻는 수익 1000억원의 11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재인 공공택지에 공공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한 공공주택에서 공기업인 LH가 엄청난 이윤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것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땅과 기금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세금으로 혜택을 누리고, 시세차익까지 챙기는 것은 공공 임대가 아니라 투기 임대”라고 꼬집었다.


정의원은 또 “LH는 독점개발권, 토지수용권, 토지 용도변경권의 3대 특권을 보유한 기업”이라며 “이런 특권을 서민주거 안정이 아닌 공기업 배불리기에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택지는 매각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택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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