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먹구구 매입임대로 2478가구 6개월 이상 빈집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14 13:53:06 댓글 0
주승용 의원 “보증금 120여억원 임대료 월 2억5000만원 손실, 대책 마련해라”

LH가 시행중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주먹구구식을 추진돼 상당수의 주택이 빈집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 여수시 을)은 13일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올 8월말 현재 LH가 저소득층 임대를 위해 매입한 주택 7만7180가구 가운데 2478가구가 6개월 이상 빈집(공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6~12개월 동안 빈집이 1446가구, 1~2년간 빈집이 538가구, 2~3년간 빈집이 421가구, 3~4년간 빈집이 38가구, 4년 이상 비어있는 집도 35가구나 된다.


특히, 인천의 한 곳은 무려 59개월간 즉, 6년간이나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등 제일 심각한 상황이다. 6개월 이상 빈집이 전체 19.2%인 475가구에 달하고, 이 중 2년이 넘는 집이 162가구, 4년이 넘는 빈집도 15가구에 달한다.


다음으로 경기독 6개월 이상 빈집이 442가구, 경북 391가구로 심각한 상황이다.


비율로 보면 세종시가 29가구 중 20.7%인 6가구가 빈집이다. 경북의 경우 2914가구중 13.4%인 391가구가 빈집으로 방치돼 있다.


이렇게 빈집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LH가 한정된 재원으로 불가피하게 매입한 도심외곽·소형주택 등에서 수요부족으로 일부 공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재원은 부족한데 목표 물량은 확보를 해야 하니까 싸고 살기 불편한 집을 매입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실적 위주의 주먹구구식 매입임대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3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면 사람이 살기에 이미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런 집에 대해서는 다른 활용 방안을 마련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빈집 2478가구가 매입시기와 지역에 따라 매입가가 다르겠지만 평균 3000만원에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750억원에 달한다”며 “매입임대의 임대조건이 평균 보증금 475만원에 월 1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결국 120억원의 보증금 손실과 매달 2억5000여만 원의 임대료 손실을 보고 있다”고 손실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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