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LH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LH 매입임대가 화재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 또 다시 화재취약 외장재로 공사를 시행하고 부실시공까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 3가구 중 1가구가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사용했다. LH가 매입임대한 7만6344가구 중 32.3%인 2만4684가구가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로 마감된 건축물이다.
‘드라이비트’는 건물이 화재에 노출되면 부착 면이 탈락하고, 가연성 스티로폼을 통해 불이 쉽게 번질 수 있어 화재에 취약하다.
실제로 지난 해 8월 대전 괴정동 LH 매입임대 화재도 화재감식 결과 불이 급격하게 번진 이유 중 하나로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지목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5년 1월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의 화재도 드라이비트 마감재였다”며 “정부가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서울시가 그 해 8월 드라이비트로 마감된 매입임대에 보강공사를 시행했음에도 LH는 2년 넘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올해 8월에서야 실태 조사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매입임대 주택은 화재 발생 이후 2억원을 들여 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화재취약 마감재로 시공했을 뿐만 아니라 내·외벽 마감 및 창호 등을 부실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등 안전 대응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LH는 지침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화재 이재민에게 이불 등 기본적인 생필품도 지원하지 않았다. 건물에만 화재보험을 들어 주민들의 피해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최 의원은 “대전 괴정동 매입임대 화재에 대응하는 모습만 보면 LH가 국민의 주거안정과 입주민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는 임대사업자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며 “매입임대가 주거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LH 본연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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