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고속도로 예산 59%가 영남 편중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17 14:15:05 댓글 0
최근 5년간 총 15조7213억원 중 9조3257억원이 영남 지역에 집행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근혜 정부 당시 고속도로 예산의 절반 이상이 영남 지역에 편중돼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총 15조7213억 원으로, 이 중 대구·경북 지역에 4조5618억원,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4조7639억원이 집중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건설 예산의 59%에 달하는 금액으로 해당 지역이 전체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중하다는 것이 안 의원이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면적 비중에 비해 호남지역은 11.4%나 예산이 적게 배정됐고, 충청권 7.7%, 수도권 4.7% 등 영남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과소평가됐다.


시도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경북지역은 5년간 굳건히 예산 편성액 1위를 수성했다. 특별시·광역시 가운데에는 박근혜 정권이 본격적으로 예산 편성에 관여하기 시작한 2014년 대구가 3위로 진입한 이래 부산, 울산, 대구가 1~3위를 나눠 차지했다.


안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전 정권의 농단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위협받을 처지에 놓였다”며, 국토교통부에게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진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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