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도입은 성급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17 14:24:51 댓글 0
이용객 혼란 가중 안전 큰 위협…윤관석 의원 “안전 확보가 우선해야”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도 도입이 이용객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17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도입이 도입 시기 연기, 안전성, 효과성에 대해 문제가 발생해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또한 고속도로 안전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고속버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등 다인승차량에 대해 통행우선권을 부여해 버스의 신속성 및 정시성을 개선하고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한편 대량수송수단인 버스 이용을 촉진시켜 고속도로의 수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버스전용차로 미시행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의 상습정체로 버스교통의 신속성 및 정시성 확보를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추가 운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여주 분기점 구간의 버스전용차로가 시범운영 중에 있다.


당초 정부와 도로공사는 10월 추석연휴부터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본 운영을 시행하기로 홍보해왔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석 연휴부터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내년 1월말 평창 올림픽 이전으로 연기했다.


윤의원은 “정책결정이 된 5월 1일부터 시범운행 종료일인 9월 30일까지 5개월의 시간이 주어진 만큼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다”며“‘홍보부족’을 이유로 연기한다는 것은 홍보방식의 문제가 있었거나 정책 집행자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터널구간 내 최초 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나 의문스럽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도입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영동선 버스전용차로제 도입의 바탕이 된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시행확대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주말보다 평일에 시행할 경우 효과가 더 크고, 오히려 주말에 실시할 경우 일반차량의 지체가 크게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는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주말·공휴일 새벽 1시~오후 9시 및 명절기간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제도 도입과 운영시간 별 시행효과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고속도로와 관련한 제도를 시행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히 계획해 정확히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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