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8일 성남시청에서 ESG 가치 실천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향후 ▲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로 지역 상생 실천 ▲ 저탄소 식생활 동참으로 먹거리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친화적 정책사업 시행 ▲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강화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확보와 먹거리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공사와 다양한 환경친화적 정책과 미래 첨단 산업 발전에 앞장서는 성남시가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성남시는 최근 미래 혁신도시 수상 등 AI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 역할 뿐 아니라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도 계획 중이라고 알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양 기관이 힘을 합쳐 ESG 가치를 실천하고,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에도 적극 동참해 하나뿐인 지구를 건강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4년 4월 11일 공시된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매출은 지난해 3,653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34억원으로 ’22년에 비해 15.8% 줄었으나 순이익은 117억원으로 0.9%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는데, 문제가 되는 법인세 납부 규모는 155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 구글코리아 매출은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1,545억원) △연구개발용역 수익(627억원) △마케팅 용역지원 수익(1,422억원) △하드웨어 수익(5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대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로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앱마켓 인앱결제 수익 등은 매출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글코리아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싱가포르 법인)의 광고 상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는 일종의 에이전트(리셀러) 역할을 수행하는데, 회사 매출의 82.8%인 3,025억원이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부터 발생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내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수수료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직접 매출로 잡혀 구글코리아 매출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구글이 국내 법인세 등 세금 회피를 위한 도피처로 해외 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에서 ’22년 구글의 한국 매출은 10조5,000억원,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최대 4,420억원으로 추정 된 바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네이버(4,105억원) 및 카카오(2,019억원) 법인세를 상회하는 수치로 당시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169억원)의 26배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구글의 국내 영향력은 국내 어떤 IT 기업보다 크지만, 정작 감사보고서상 매출 및 법인세 규모는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3년 10월 5일 ‘외국계 플랫폼 기업의 국내 매출 및 법인세 추정’을 주제로 열린 한국재무관리학회의 추계학술세미나에서 ’21년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근거해 ’22년 정보통신(IT) 산업 성장률(3.3%), 국내 경제 성장률(2.6%), 구글코리아의 매출 성장률(17.96%) 등 총 3가지 시나리오를 반영해 ’22년 국내 매출액 추정치 제시했다. 더욱이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47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통보(’23.5월) 받았다. 하지만 구글이 이에 반발하며 소송 등을 통해 사건을 장기화 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만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구글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를 일부 완화*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기존 방침을 고수해 기업들의 혼란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에서는 각 주와 소비자들이 제기한 인앱결제 강제 관련 소송에 대해 구글이 7억 달러(약 9,100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한국에서만 유독 규제기관의 조치에 반발하며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구글은 작년 말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일시에 43%나 인상(월 10,450원→14,900원)하여,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내에서의 추가 수익이 연간 3,22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의 ’23년 유튜브 요금 인상폭(8%~17%)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로, 최근 ‘스트림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 부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이 28.6%나 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이 유튜브의 국내 소비자 요금은 차별적으로 대폭 인상하며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구글이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해 이용자를 볼모로 위협하고 있으나, 정작 대가를 내지 않는 지금도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국내 산업과 이용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구글의 조세회피, 망 무임승차, 인앱결제 강제 등은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로 전 세계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이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갑질 행위로, 국내·외 사업자간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18일부터 이틀간 충남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충남 청양군 소재)에서 제1차 축산환경 현장실습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현장실습 교육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15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운영실태 점검 및 축산환경개선 교육·진단(컨설팅),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원, 퇴·액비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환경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여 현장에 즉시 활용 가능한 맞춤형 축산환경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축산환경 현장실습 교육은 2022년 2개 권역(강원권, 충청권)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교육생의 편의성·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점차 교육 권역이 확대 되었다. 올해 교육과정은 이번 충남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의 9개 기관에서 공무원, 축산농가, 농·축협, 가축분뇨 관련 업체, 대학생 등 가축분뇨 관련 업무 종사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운영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해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 기술, △가축분뇨의 처리(정화, 퇴·액비) 기술, △축산악취 관리 기술, △축산분야 정보통신 및 악취저감 기술, △축산환경 현장진단(컨설팅) 기술 등 축산환경 개선 역량 강화에 특화된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 과정이 선보인다.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회당 15~25명의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2일간 12시간 내외로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www.lemi.or.kr)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가축분뇨 처리를 포함한 축산환경 개선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라며, “실용적인 축산환경 교육을 제공하여 축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4월 17일(수)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용인시(시장 이상일), 평택시(시장 정장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이번 상생협약식은 지난해 조성하기로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며, 금번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특히,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였다. 상생협약서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곧바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30년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 를 대폭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 발표 이후 단계별(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용역 통합발주(’23.7.), 예비타당성조사 면제(’23.11.) 등으로 조성 속도를 높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컨설팅과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토지 보상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토지 보상 착수를 위한 해당 토지의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선(先)이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부지조성 착공까지 기존에 7년 이상 걸리던 것을 3년 6개월로 반절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인접한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도 직주락(職住樂)이 집약된 도시로 조성하여 우수 인력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우리나라 미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기 투자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이다”라며,“용인 국가산단은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하여 2026년 부지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충분한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확보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국가산업단지 성공모델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힌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의 적기 착공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며,“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고, 용수 공급 시설 설치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만큼, 세밀한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힌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차관은 “오늘 이 행사가 용인 국가산단을 더욱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번 결과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기업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위해 협업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용인 국가산단, 용인 일반산단, 평택 고덕산단 등을 중심으로 622조원이 투자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17일,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국도 3호선 동이천IC 도로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스마트 안전장비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동이천IC 건설 현장에 사용 중인 스마트 안전장비 운영을 확인하고 안전장비를 체험하며, 한강청이 발주하는 하천공사에도 안전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스마트안전장비는 건설과 공사 현장에서 위험이 감지되면 장비가 자동으로 멈추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 건설 현장은 물론, 공사구역이 긴 도로 공사 현장에서 도입되는 추세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도로사업 현장에서 실제 쓰이는 스마트 안전장비 등이 우리 하천공사에도 적용되어 현장 내 안전사고 발생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17일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산사태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남 청장은 관계자들에게 "생활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사를 실시하여 6월말 이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케이-푸드 플러스(한국 농식품을 뜻하는 K-Food에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을 더(+)해서 농식품산업과 연관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 )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36개국 417개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기업이 참가하는 수출상담회( 한국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기업의 신규 거래선 발굴 등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기업 간 상담 기회 제공)를 4월 17일(수)부터 18일(목)까지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한다. 농식품 분야는 일본, 중국, 미국, 아세안, 유럽, 중동 등 주요 시장 35개국 114개 바이어 와 222개 수출기업이 참가하며, 전후방산업은 13개국 32개 바이어와 49개 수출기업이 참가한다. 수출상담회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상담회 개최 전부터 해외 바이어의 관심 품목을 사전 파악하여 수출기업에게 제공하고, 기업간 온라인 사전 면담을 주선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담회 기간 중 실질적으로 수출계약(MOU)이 체결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수출상담회와 연계하여 주요국 바이어들과 국가별 수입 동향 및 향후전망 논의 등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한다. 이어서, 지에스(GS)25, 봉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간 ‘제1호 케이-푸드(K-Food) 대․중소기업 수출 상생․협업’ 협약을 체결한다. 대․중소기업 수출 상생․협업은 대기업의 해외 유통망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출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여 수출영토 확대 및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것이다.제1호 상생‧협업 모델은 대기업인 지에스(GS)25와 중소기업 봉땅이 만들어 간다. 케이(K)-디저트를 베트남, 몽골 현지 엠제트(MZ)세대들에게 선보여 케이(K)-푸드 인기 상승에 힘쓸 계획이다. 지에스(GS)25의 현지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봉땅 꽈배기 제품을 수출용으로 현지화한 후 몽골·베트남 지에스(GS)25 약 500개소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봉땅은 전통적인 꽈배기를 변형한 도넛에 다양한 토핑과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활용해 2021년 6월 1호점 개설 이후 현재까지 송리단길, 성수동 등에 직영 점포를 운영하며 엠제트(MZ)세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지에스(GS)25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케이-푸드(K-Food) 수출에 앞장서고 있다. 2018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케이-푸드(K-Food)를 현지에 융합한 식문화 전략으로 6년 만에 20배 성장하며 올해 1월 해외 500호점 성과를 달성했으며, 2027년 1,500호점 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운영 등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은 역대 최고 수출실적인 121.3억불(농식품 91.6, 전후방산업 29.7)을 달성하였다. 올해는 케이-푸드(K-Food) 수출영토 확대를 위하여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구 제6선거구)은 4월 16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송창훈) 주관으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서울 자원봉사 활동선포식에 참석했다. 서울 자원봉사 활동선포식은「2024년 함께 이어봄, “이웃이 있다, 서로를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서울시의 내곁에 자원봉사 본격 추진을 알리기 위해 개최된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원봉사 캠프 활동가 및 각 자치구 캠프 담당자 등 약 500명이 모여 ‘나누GO 배우GO 토크쇼’를 통해 봉사활동 에피소드를 나누고 2024년 중점 추진 활동에 대한 이해 및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또한 선포식 세리머니와 활동다짐 및 선언을 통해 올해 자원봉사 활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웃음치료 관련 특강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이날 참가자들은 올해 중점 추진사항 공유 및 활동 다짐의 시간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활동과 이웃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원태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이웃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자원봉사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원봉사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사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에 영월군이 최종 선 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60억원을 확보한 영월군은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5년간 관광자원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영월군은 국내 최대 규모의 별마로천문대를 전면 리모델링하고, 동강 일대 야관 경관 조명을 활용한 별빛 정원과 별빛 로드를 조성한다. 동강과 별마로천문대를 잇는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한편 봉래산 일대 별빛 캠핑과 별밤 페스티벌 등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유상범 의원실과 영월군은 이번 국비지원 사업을 통해 영월만의 특화된 관광자원 경쟁력을 갖추고 신규 관광수요 창출을 통해 강원 남부권 관광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에 특화되어 있거나 유휴화된 관광자원을 재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지역관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모에는 9개 시ㆍ도가 신청해 영월군을 비롯한 전북 임실군, 경북 영양군 3곳이 선정됐다.이번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내건 유상범 의원도 문체부 등에 사업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며 선정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범 의원은 “봉래산 일대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겠다는 총선 공약이 당선 일주일 만에 일부 선행된 것에 남다른 보람을 느낀다”며, “추가적인 국비지원사업과 예산 확보를 통해 영월 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