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수상태양광 사업지서 중금속 검출, 개발 중단해야”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19 19:49:15 댓글 0
합천댐 수상태양광 환경모니터링 결과 카드뮴, 구리, 납 등 검출돼 오염 가능성
▲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창원·의창)은 19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상 태양광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이 마시는 물을 공급하는 댐 수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발전사업을 실시하는데 대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이 수자원공사가 소규모로 운영 중인 합천댐 수상태양광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상태양광 환경협의체 운영 및 환경모니터링’ 연구용역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동안 수자원공사 측이 환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용역자료에 따르면 향후 계획 중인 개발용량 40MW 규모의 1.7%에 불과한 0.7MW로 운영 중인 합천댐에서 카드뮴, 구리, 납 등의 중금속 물질이 검출된바 있고, 오염성 남조류 등이 다량 검출돼 향후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본의 가와지마 저수지 등에서 이상 오염현상이 관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합천댐 수상태양개발사업의 사업방식에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도면적에 해당하는 40MW 규모로 개발예정인 합천댐 사업의 경우 민자사업으로서 금융사인 미래에셋이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서 경영하는 방식으로 향후 20년간 사업권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이 국민이 마시는 식수댐 수면에서 전력생산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문제 발생시 정부가 사업의 중단이나 변경을 집행할 권한도 갖지 못함에 따라 여러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박 의원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기존 사업사례를 들며 지난해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의 이용률(설비용량 대비 발전량)이 14%로 저조하고 전국 29개소에서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의 연간 생산가치가 11억 원으로 미미함에 따라 식수안전의 가치에 비해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