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코레일-SR 경쟁체제 도입은 제살 깎아먹기”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20 15:49:47 댓글 0
코레일, SR개통으로 3900억원 매출 감소…“공공성 확보 차원 통합 고려해야”
▲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SR 설립을 통한 철도시장 경쟁체제 도입은 우리 철도시장 상황에서 ‘제 살 깎아먹기’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쟁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 목적으로 SR이 출범됐지만 오히려 코레일 영업수익만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 천안갑)은 20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2016년 12월 개통된 SR은 황금노선인 경부선과 호남선만을 운행하면서 영업흑자를 내고, 정상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 코레일은 이용객 분산으로 올 상반기 156억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16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것과 대비하면 수익이 크게 떨어진 셈이다.


박찬우 의원에 따르면 SR개통 이후 올해 1~7월 사이에 10만6916명이 코레일 경부선과 호남선을 이용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이용객 14만1134명 대비 24.2% 감소한 수치다.


코레일 자체추산에 의하면 SRT 개통으로 경쟁노선인 경부·호남선에서 연간 약 3900억원 규모의 매출이 감소됐고, SR과의 요금경쟁을 위해 마일리지 확대 도입함으로써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594억7100만원의 추가적자가 발생했다.


또 광명역 셔틀버스 운행 등의 부가 서비스 확대 등으로 17억1400만원의 추가적인 적자가 더 발생했다.


“코레일이 서비스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KTX 전 좌석 콘센트 설치 및 무료 와이파이 용량 증대 등도 적자를 발생하는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코레일은 2011년 열차요금 인상 이후 현재까지 요금인상을 동결하고 있는데도 SR은 더 저렴한 요금으로 고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요금인상을 전혀 고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코레일이 SR에 고속차량 22편성을 임대해주고 있고, 이를 포함해 32편성을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위탁업무에 투입된 코레일 인력만 412명”이라며 “코레일과 SR의 관계를 보면 경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체제를 하도록 한 게 아니라 SR에게는 수익나는 노선만 떼어줘서 결과적으로 코레일의 경영악화를 초래했고, 궁극적으로 벽지노선 운영 확대를 비롯한 일반철도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철도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라며,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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