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 6·8공구 헐값 매각 의혹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23 11:12:20 댓글 0
SLC에 평강 387만원에 매각…인근 토지 765만원의 절반 수준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과 관련해 인천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업인 SLC(송도랜드마크시티)에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송도 6·8공구 개발과 관련해 2015년 SLC와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주택건설용지 10만3000평을 3100억원에 매각해 평당 300만원 수준의 헐값을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SLC가 기 투입한 매몰비용을 감안하더라도 평당 387만원 수준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인천시는 2003년 송도국제도시 개발을 시작하면서 전체 면적 53.36㎢(1614만평)을 11개 공구로 나워 순차적으로 매립해 오고 있다. 민간 개발업자에게 매각한 대금을 받아 그 다음 공구의 매립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다.


이런 방식으로 맨 처음 2·4공구(5.8㎢)을 매각하고, 그 다음 1·3공구(6.9㎢), 5·7공구(6.4㎢), 6·8공구(6.3㎢) 순으로 개발 및 매각중이다.


인천시는 지난 2007년 8월 SLC와 개발협약을 체결해 송도 6·8공구 176만평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하고, 151층 인천타워 등 복합개발을 추진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어렵게 되자 2015년 SLC와 변경계약을 체결해 10만3000평만 SLC에 제공하고, 토지에 대한 개발권을 인수받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시가 2015년 SLC와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건설용지 10만3000평을 3100억원에 매각해 평당 300만원 수준의 헐값으로 매각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시에 따르면 SLC가 2007년 개발협약 이후 설계비, 인건비 등으로 투입한 비용이 890억원이기 때문에 매몰비용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평당 387만원으로 매각했다.


2012년 시가 싸이러스송도개발에 매각한 일반 주택건설용지 2필지의 평당 가격이 765만원(1.98배)임을 감안하면 절반 가격에 매각한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송도 6·8공구 헐값 매각 논란은 인천시가 2000년 중반 부동산 개발 탐욕에 빠져 1614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을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할 때부터 예견돼던 사태”라고 지적하며,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개발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해소되도록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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