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주택자 위해 임대주택 100만 공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11-27 20:10:47 댓글 0
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거대책 로드맵 29일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임대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기도 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생애단계와 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거대책 로드맵 구상도 구체화 할 예정이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계층 등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별로 나눈 맞춤형 주거대책 로드맵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당정은 주거복지 로드맵의 기본방향을 ▲생애단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구축 등으로 설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정협의를 통해 “과거 공급자 중심 단편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중심의 종합지원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 변환하고자 한다”면서 정부의 주거 복지 방향을 제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해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 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며 세부 구상을 밝혔다.


우선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모두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선 미리 확보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선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30만실(▲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실)을 공급키로 했다. 청년들을 위한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내 집 마련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우대용 청약통장’도 신설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이 현행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예비부부’로 대폭 확대된다.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위해 시세 80% 수준의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70% 수준으로 공급하는 대책도 포함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이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만들어 취업, 결혼, 출산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거복지 로드맵의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려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우선 처리되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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