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소약연체자 약 159 만 명에 대해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 채권추심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라는게 이유다 . 다만 ‘도덕적 해이 ’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금융위원회는 29 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을 발표했다 .

최종구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 ”라며 “장기소액연체자의 규모가 가계부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가장 아픈 곳이 내 몸의 중심 ’이라는 말처럼 가장 취약한 채무자에 대한 대책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고 밝혔다 .

정부는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개인회생 ,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연체자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했다 . 그러나 협약 미가입 업체와 법원의 미인가 결정 , 적극적인 지원 미비 등은 채무조정 지원의 한계로 지적돼 왔다 .

현재 원금 1000 만 원 이하 생계형 채무를 10 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159 만 명으로 추정된다 . 이들이 진 빚은 총 6 조 2000 억 원이다 .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가 83 만 명이다 . 국민행복기금은 6 개월 이상 연체된 1 억 원 이하 채권에 대한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2013 년 3 월 출범한 채무조정기구다 . 아직 약정을 맺지 않고 연체 중인 사람 40 만 3000 명 , 이미 약정을 맺고 상환 중인 사람 42 만 7000 명이다 .

그 외 민간 금융회사 , 대부업체 ,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는 76 만 명이다 .

국민행복기금 내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의 60.8%는 제 2 금융권 채무자였다 . 이들의 평균 채무액은 약 450 만 원 , 평균 연체기간은 약 14.7 년이었다 . 대부분이 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자 , 신용등급 8~10 등급의 저신용자였다 .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내 ·외 장기소액연체자 159 만 명 중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정리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채무정리 방안의 큰 틀은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 유예기간 후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다 .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 중위소득 60%(1 인 가구 월소득 99 만 원 ) 이하인 경우다 .

구체적으로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 83 만 명에 대해서는 상환의지 등 채무자 특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채무를 감면한다 .

미약정자는 채무자 본인 신청 없이 재산 ·소득 조회를 통한 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추심을 멈추고 최대 3 년 이내 채권을 소각한다 . 미약정자의 평균 잔여시효는 약 3.3 년이다 . 약정자의 경우 본인 신청 시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채무를 면제한다 .

국민행복기금 외 장기소액연체자 76 만 명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시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채무를 신속하게 정리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2 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 신규 기구는 매입채권 소각을 위한 한시적 기구로서 시민단체 기부금과 금융권 출연금 등으로 운영된다 .

민간에 채무조정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정책관은 “채무자도 책임이 있지만 금융회사도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대출해준 데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 ”라고 설명했다 .

채무정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가 금융회사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접수할 계획이다 .

최 위원장은 이번 채권 정리가 문재인 정부 내 처음이자 마지막이냐는 질문에 “장담할 수 없다 ”며 “현재 목표는 일회성으로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고 답했다 .

하지만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청을 얼마나 할지 , 상환능력 심사 결과 얼마나 지원 대상이 될지 정확하기 알기 어렵다 ”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

아울러 정부는 장기연체 발생을 막기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규율도 강화한다 . 금융회사가 매각한 개인 부실채권은 주로 대부업자 (42%) 등에 집중된다 . 문제는 부실채권 재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영세 대부업자의 과도한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이에 정부는 부실채권 주요 매입자인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을 3 억 원에서 10 억 원으로 상향해 영세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자금조달을 제한해 반복적인 채권 매입과 과잉 추심 등도 방지한다 .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연장을 제한하고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과 추심은 금지한다 . 정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관련 장치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

면밀한 재산 ·소득 심사를 거쳐 자력으로 재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되 , 이를 은닉하고 지원받을 경우 채무감면 부분을 취소하고 '금융질서문란자 '로 등록해 신용거래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이 정책관은 “채권소각 유예기간을 최대 3 년으로 둔 것도 향후 은닉 재산이 발견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이라며 “다만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취직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예외 ”라고 말했다 .

채무자 중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에 따라 소액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지원을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한편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운영도 개선한다 . 이 정책관은 “회수금이 서민금융 재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장기소액연체자 외 채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채무 정리를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