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김성태 의원 주최…방통위, 정보통신연구원 등 후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12-26 14:02:43 댓글 0
“ICT 경쟁환경 조성 방안 도출위해 공청회 개최해요”

ICT 업계의 화두가 된 국내·외 기업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가 개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정한 ICT경쟁 환경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뉴노멀 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책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이라는 이름의 입법공청회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 SW·ICT총연합회,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후원한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ICT 뉴노멀’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ICT 업계의 화두가 된 국내·외 기업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


입법공청회의 발제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글로벌 ICT 환경에서의 역차별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로 인한 국내 피해사례 분석과 함께 지금까지의 정부차원의 대응현황, 해외 각국 규제현황 등을 총 망라해 종합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이 사좌장을 맡고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박진호 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 차재필 한국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등 ICT 분야의 정부, 학계, 업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최근 국내 인터넷 업계는 대규모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공정경쟁 환경의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을 법과 제도는 미미하다.


특히,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국내 동영상 시장, 앱 마켓, 검색시장,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조세회피, 국내 사업 실적 미공개, 국내 인터넷 망 이용대가 미지급 등 사회·경제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이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지만 사회-경제적 책임은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면서 국내 사업실적 미공개, 법인세 회피, 국내 인터넷 망 이용대가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 등 국내 경제에 최소한의 기여조차 하고있지 않다”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후속조치 일환으로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부여하는 이번 ‘ICT 뉴노멀법’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고, 기울어진 ICT 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역외적용 원칙 설정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역외 적용을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금지행위의 적용에 따른 이용자나 사업자 차별 금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와 이용자보호업무평가 실시 ▲글로벌 인터넷사업자(또는 그 국내대리인)에 대한 국내시장에서의 시장조사 권한 부여 ▲금지행위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비지니스와 지역 구분이 허물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나라가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틀 역시 비즈니스와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통합적, 균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으로 전환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번 공청회에서 개진되는 많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정한 ICT 경쟁환경 조성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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