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홍보물을 단속해야 할 서초구가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치적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내걸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서초구청은 현재 구청 건물 외벽은 물론 관내 문화센터를 비롯해 주민센터 건물과 사람들이 통행이 많은 도로변 외벽에까지 지난해 치적을 알리는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있다.
이 현수막들은 죄다 불법이다. 불법을 단속해야 할 관할 당국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관할 행정당국이 시민들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불법에 나서는 데는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 구청장들은 소속 정당의 공천권을 따내는 것은 물론 차기 구청장 자리를 위해 현직의 공권력을 동원하면서까지 불법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
현행 옥외광고물 설치법에 따르면 건물 외벽에는 현수막을 내걸지 못한다. 굳이 내걸려면 규격에 맞는 게시대를 설치하고 여기에 맞춰 현수막을 걸어야 한다. 이마저도 모든 건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 관계자는 “불법인줄 안다”면서도 “시정의 홍보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수막 1개 설치비용은 약 50만원 정도. 서초구청의 경우 현수막 설치에 수백만원이 넘는 구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정작 구민들의 복지 등에 쓰여야 할 세금을 구청의 치적 홍보를 위해 길거리에 그냥 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구청마다 자랑하듯 커다란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그것을 보고 ‘우리 구가 과연 잘하고 있구나’라고 감동할 시민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그보다는 본 업무에 충실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Copyright ⓒ 데일리환경 All rights reserved.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