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5개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거와 자녀양육 2대 분야 3대 핵심과제로 올해 4406억원을 포함해 5년간 2조44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시는 결혼, 자녀 양육을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우선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가구는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만6000가구와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ㅎ는 공공지원주택 4만9000가구 등 두 가지 방식으로 공급이 추진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용 물량을 기존에 공급된 물량보다 6배 이상 많은 ▲행복주택 1만5500가구 ▲매입임대주택 3200가구 ▲장기안심주택 4400가구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로 늘리고, 지원대상과 기준도 완화한다.

행복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 4600가구와 재개발·재건축 매입리츠 7700가구 등을 통해 건설·공급한다. 특히, 국고 지원 평형이 기존 45㎡에서 60㎡로 상향됨에 따라 공급면적도 최대 50~60㎡로 확대한다.

장기안심주택은 올 상반기 중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월 337만원)에서 100%(월 482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금액도 기존 최대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린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새롭게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과 발맞춰 신혼부부용을 올해부터 새롭게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급물량을 늘리고, 지원금액도 기존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1만8380가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2만5000가구 ▲리츠를 통한 사회·공동체주택 5600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상지를 확대해 공급물량을 늘리면서 신혼부부용 주택 비율을 당초 15%에서 30%로 2배 확대한다. 신혼부부용 주택 구역은 별도로 조성해 육아공간이나 커뮤니티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가구당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최장 6년간 1.2% 저금리로 지원한다.

시는 관련 금융기관들과 마무리 단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새롭게 조성한다. 우선 우선 고덕강일 12블록에 전용 49~50㎡ 350가구(공공지원)와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에 전용 39㎡ 150가구(공공임대)를 시범으로 조성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신혼부부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온마을 돌봄체계도 동 단위로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핵심 인프라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은 2022년까지 총 450곳을 설치해 독박육아 탈출을 돕는다.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올해 25곳(구별 1개), 2022년까지 125곳을 지정·운영한다. 현재 2700명에 불과한 ‘아이돌보미’도 수요를 감안해 오는 2022년까지 1만 명까지 확대한다.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세~만5세 아동과 부모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이다.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한 명씩 상주해 부모들의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내 보육‧육아 자원을 연결해주는 돌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시는 현재 140명인 우리동네 보육반장 수를 45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435곳)를 연차별로 공립형으로 전환하거나 신설해 현재 22곳인 공립형을 올해 37곳, 2022년 152곳까지 늘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모델 개발에도 나선다.

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보육공공책임제를 완성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20년까지 1930곳까지 늘려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 수도 현재 12명에서 2022년 보육선진국 수준(영국 8명, 스웨덴 5.8명)인 8명으로 낮춘다.

특히,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누리과정)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 6만8000 원~8만3000원을 내년부터 없애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올해는 차액보육료 지원 비율을 55%까지 늘리고, 향후 잔여비율 45%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확보해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이 선택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 1만7000가구씩 2022년까지 총 8만5000가구를 공급해 적어도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를 시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는 심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맘껏 사랑하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