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환경부 주관 평가에서 환경대상 수상, 온실가스 감축 2년 연속 전국 지자체 1위, 국정평가에서 처음으로 환경부문 ‘가등급’ 달성. 민선 6기 인천시가 달성한 환경 부문의 주요 성과들이다.

인천시는 수도권의 전기 공급을 책임지는 영흥화력발전소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수도권매립지, 국가산업단지인 인천남동공단,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을 비롯해 항만 등 대기와 수질, 토양 등 많은 환경위험 요인들로 인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에 녹녹치 않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그 모든 여건들을 극복하고, 대기와 수질 등 환경의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녹색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본지는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민선6기 동안 성공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비결과 함께 올해의 주요 추진 계획을 들어봤다.

◆ 민선6기 환경정책의 주요 성과라면...

=인천시의 환경정책은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미래 세대까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인천 조성’을 비전으로 2016년 인천시민의 환경주권 발표와 ‘온실가스 감축 원년의 해’를 선포한 바 있다.

인천시는 민선6기 동안 시민의 행복과 환경주권을 늘리기 위한 환경정책을 추진할 결과, 2017년 환경부가 공동 주관하는 평가에서 환경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2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 전국 지자체 1위를 달성했다. 또 국정평가에서 처음으로 환경부문의 ‘가등급’을 달성했다.

가장 큰 환경정책의 성과는 10년 이상 진척이 없는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정상 추진을 들 수 있다.

2014년 7월 취임 당시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였다. 당시 1년 6개월 만에 다른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것은 시간적·물리적으로 불가능했으며, 매립을 중단시킬 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서울·인천·경기·환경부와 4자 협의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수도권매립지는 대체매립지 조성전까지만 사용하고 이후에는 매립을 완전 종료하기로 합의했고, 전체 부지 1584만㎡(480만평)의 소유권과 매립지관리공사 관리권을 인천시가 넘겨받아 인천시민을 위해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665만㎡(200만평, 자산가치 약 1조5000억원 추정)을 이관받았고, 부지 매각대금과 반입수수료 가산금도 지난해까지 2471억원을 시가 확보했다.

모든 자산과 재원은 지역주민과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매립종료를 위해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한 용역도 현재 차질없이 진행중이다.

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먼지 총량제 등을 시행함으로써 미세먼지(PM10) 농도가 2015년 53㎍에서 지난해 46㎍으로 13% 저감됐으며, 초미세먼지(PM2.5) 농도도 2015년 29㎍에서 지난해 25㎍으로 14% 저감되는 등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10년 이래 가장 낮아졌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이 지연돼 4자 합의체 당초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데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은...

= 일부 정치권에서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매립종료와 무관하다는 점과 재정적자를 이유로 공사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환경부와 서울시 등이 선결조건 이행 동의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매립지공사는 매립을 수행하는 사업 시행자로서 2016년 189억 흑자, 지난해 41억 흑자를 내 재정적자도 아닌 자산 약 5000억원의 우량 기업이다. 매립지공사가 이관돼야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강제할 수 있다.

매립지공사 이관 후 받기로 한 2단계 268만㎡(81만평) 매립 면허권을 이양받아 인천 서북부 지역 개발의 핵심인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인천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매립지 정책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인천시는 매립지공사의 이관을 위해 중앙정부에 조속한 이관 요청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지난 2016년 10월 환경주권을 발표했는데 환경주권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환경주권의 의미는 환경부분에서 인천시민이 행복할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7개 사업별로 지표를 설정해 내실있게 추진중이다.

환경주권은 ‘인천의 권리 정상화’와 ‘인천시민의 환경권 회복’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인천의 권리 정상화로는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사항 이행, 항공기 소음피해 구제, 화력발전소 등 지역자원 시설세 조정, 물이용 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다. 시민의 환경권 회복은 공기, 물, 공원·녹지, 지속가능 발전으로 구분해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 생활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별 구체적인 성과로는 우선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 1단계 부지를 이관받았다. 부지매각 대금과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재원으로 올해까지 3617억원의 특별회계를 조성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수도권매립지를 보물단지로 만들기 위한 복합테마파크 개발사업도 개발계획 용역이 진행중이다.

항공기 소음피해 구제를 위해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자원 시설세 인상을 위해서 현재 입법통과를 지원하고 있다.

물이용 부담금은 부과율을 인하하기 위해 관련 시·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상정 중에 있다.

미세먼지로부터 청정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2020년까지 국가환경관리기준 이하의 목표인 미세먼지 48㎍, 초미세먼지 25㎍를 설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5대 하천 수질개선,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재건설 및 증설사업(예산 총 5014억원)이 확정돼 설계 또는 착공 중에 있다.

하지만 환경주권 정책들은 시의 정책적 의지나 예산만으로는 성과의 한계가 있다. 앞으로도 시는 환경주권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 시민사회와 공감하며 해결해 나갈 것이다.

◆ 올해 주요 환경 현안사업들은...

= 올해 시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친환경 생태도시 ▲대기환경 개선 ▲자원순환형 클린도시 ▲물환경 보전 ▲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 ▲원도심 활성화 공원 조성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과 홍보 등 9개 정책사업 21개 세부사업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우선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소재하고 있는 인천 송도에서 전 세계 195개국 정부대표와 기후변화 전문가 500여명이 참가하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총회를 비롯해 WMO(농업기상위원회) 총회, GCF 이사회,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총회가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작년 보다 더 낮은 미세먼지 43㎍, 초미세 먼지 24㎍을 목표로 설정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폐지 우려가 있는 원도심 장기 미집행 공원 5곳을 올해 조속히 추진해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온실가스 저감 3년 연속 전국 지자체 1위 달성, 도시 녹화사업, 쓰레기 직매립량 10% 감량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은 데 인천시의 대기환경 개선 방향은...

= 인천은 발전소, 항만, 공항, 수도권매립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오염원인 국가시설이 밀집돼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16년 6월 전국 최초로 ‘인천형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부문별 시책사업과 예산증액 투입으로 eorldhdualwvy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올해 예산도 작년 대비 10% 증액 편성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수시 발생으로 대기정책에 대한 지자체 간 이견이 있었지만 대기정책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추진돼야 하며, 이는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한 공동협력과 환경부의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미세먼지(PM2.5) 국가 환경기준을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일평균 50㎍/㎥ → 35㎍/㎥)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미세먼지 배출 비율이 높은 영흥화력 1,2호기 등 다량 배출사업장 시설개선 유도와 관리 강화하고, 항만의 선박과 공항의 항공기 배출 오염물질 감축사업 추진 및 도로·나대지 등 비산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항만·수도권매립지 출입 화물차의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강화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 보호조치로 취약계층에 마스크 보급과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공기청정기 보급 등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 몽골 등 월경(越境)성 오염물질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텐진대와 학술교류 및 몽골에는 ‘인천 희망의 숲’ 지속 추진 등 국제협력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휘한 하수도 관리 계획은...

= 인천시 전역 하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을 지난해 12월 착수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약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래구역 및 운연동 연락지구 등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굴포천 등 하천 일원의 하수도시설 추가 설치 및 정비를 통해 악취 해소 및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할 계획이다.

또 시설노후화 및 개발 사업에 따른 처리용량 초과로 인한 승기·검단하수 처리시설의 현대화 및 증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가좌하수처리시설에 총사업비 약400억원을 투입해 악취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가좌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일일 2580톤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설확충과 함께 악취개선 사업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 직매립 제로화는 지난 2015년 6월 수도권 매립지 4자간 합의에 의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코자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이다.

인천시는 직매립 제로화 및 자원순환 도시 구축을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화 계획을 2016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매립량에 있어 타 시도에 비해 감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품 단가하락에 의한 재활용률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특히 인천은 서울과 달리 인구증가 추세에 있는 등 생활 폐기물 감량화 여건은 좋지 못한 상황으로 시가 목표하고 있는 직매립 제로화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시는 폐기물 증가에 대한 자체 문제점 진단과 군·구별 목표관리제 등 감량화 대책수립, 자원화시설의 증설 검토 등을 통해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오는 2020년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에서 공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인천시의 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현황과 향후 대책은...

= 인천시 미조성 공원면적은 총 9.38㎢다. 이중 2020년 일몰제 적용대상 공원 7.23㎢ 조성 사업비로 약 2조528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장기미집행공원은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는 공원과 자본 유치를 통한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시 직접예산 투입 공원 사업은 최소 소요 사업비로 3727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국·공유지와 개발이 어려운 해발 65m이상의 토지는 제외하고, 난개발 가능지를 선별해 사유지 보상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다.

시에서는 예산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를 신설했으며, 2018~2022년까지 단계별로 예산을 투입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도시공원 특례사업도 7개 공원에서 진행 중에 있어 인천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