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3단계 판정자 5명 특별 구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13 12:56:16 댓글 0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 등 지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3단계 판정자 5명이 정부의 구제계정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특별 구제 대상자로 결정돼 치료비와 생활비 등의 지원을 받게 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2일 서울역에서 개최된 제8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상당지원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구제계정운용위는 이번 8차 회의에서 폐질환 3단계 판정자 중 구제급여 상당지원을 신규로 신청한 6명 중 5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구제계정운용위는 지난해 9월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된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폐질환 3단계 판정자 총 124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해 약 27억원을 지원했다.


또 구제계정운용위는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중 장의비 지원을 신청한 1명의 가습기살균제 관련성을 인정하고 장의비 지급을 의결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계정운용위에서 의결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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