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법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모든 정당들은 서민과 민생정당이라 밝히고 있다”며 “현재 서민과 민생문제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상가임대차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4월 임시국회가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상임위가 줄줄이 파행되는 등 사실상 국회가 중단됐다”며 “당리당략으로 인한 정쟁으로 민생법안 등 현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린 채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최저 임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영업활동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속에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와 상가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요구는 정치판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며 “정치적 공방으로 중단된 국회를 즉각 정상화해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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