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논의 중단해야”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5-21 13:47:37 댓글 0
21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열고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추진 규탄 및 중단 촉구
▲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일방적 최저임금 산입 개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산업계의 의견을 받아 들여 식대와 교통비 등 근로자들의 복지와 관련된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사실상 삭감되는 것으로 노동계가 주장하는 시급 1만원도 사실상 물건너가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17일 최저임금위원회 선임으로 430만 저임금 노동자가 애타게 기다리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개시됐다”며 “하지만 오늘(21일) 국회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하는 안전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최저임금위원회 협의라는 사회적 대화에 시작부터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난했다.


▲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일방적 최저임금 산입 개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노-사 당사자가 배제된 채 국회의원 몇몇이 앉아 일방 처리하려는 지금의 제도 개악 추진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도 이날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결정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노사정 대화체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 심의에 착수했고, 국회가 최저임금 제도개선관련 6개과제중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합의없이 산입범위에 한정해 개정하는 것은 오히려 심의활동에 혼란을 줄 우려가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관련 중소영세상인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중소영세상인들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연장, 임대료 상한제 실시, 권리금 보호방안 마련,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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