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노총 경기지역자동차노조와 경기공항리무진버스(지부),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졸속·갑질 교통행정을 규탄하고, 운수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경기도가 경기공항리무진버스의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일반 시외버스에 한정면허를 넘기겠다는 정책은 제고돼야 한다”며 “도가 갑자기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지난 20년간 운행해 온 공항리무진버스의 한정면허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일반 시외버스에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버스는 서비스의 질 등 일반 시외버스와 다른데도 절차와 명분없이 면허를 빼앗아 시외버스로 주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심지어 면허를 주려는 시외버스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한정면허 제도는 법과 조례상으로 갱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경기공항리무진버스 등 기존 3개 공항버스 운영사들은 지난 20년간 수차례 면허갱신을 통해 노선을 운영해 왔다.
경기도는 오는 6월 1일로 한정면허가 만료되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의 면허갱신을 거부하고, 공항노선을 시외버스 노선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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