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전 경기지사, 제주도 땅 투기 의혹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6-05 10:44:21 댓글 0
기준시가 5억원 맹지에 진입로 내고 쪼개기 수법으로 106억원에 매각…100억원 시세 차익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전 지사의 이 같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남 전 지사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제주도 과수원 땅을 매입하고 되파는 과정에서 쪼개기 수법을 통해 최대 100억원 가량의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전 지사의 이 같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남 전 지사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남 전 지사 형제가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제주도에서 사들인 토지 2만1623㎡(6540평)를 2016년과 지난해 매각해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100억원 가량의 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남 전 지사는 22살때인 1987년 당시 기준시가 기준 3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서귀포시 서호동 1262-1번지와 1262-2번지의 농지(과수원) 1만3693㎡(4132평)를 매매로 취득했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전 지사의 이 같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남 전 지사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2년 뒤인 1989년에는 당시 19살이던 남 전 지사의 동생 남 모씨가 남 전 지사가 취득한 농지에 접한 서호동 1440번지 7461㎡(2260평)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 추정가는 기준시가 기준 2억원이 조금 넘는다.


남 전 지사 형제가 당시 총 5억원 가량에 3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것.


이후 15년 후인 2002년 남경필 당시 국회의원은 이 3필지와 접한 서호동 1236-7번지 469㎡(142평)의 과수원을 서귀포시산림조합으로부터 추가로 매입했다. 이 토지 매입으로 당초 맹지였던 3필지가 진입로가 확보된 토지로 변했다는 것이 김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또 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4년 후인 2006년 남 전 지사는 동생에게 1236-7번지 191㎡를 증여하고, 1262-1번지 과수원의 일부인 101㎡를 동생에게 증여했다. 이에 따라 남 전 지사 본인과 동생의 토지 모두가 진입로를 확보하게 됐다.


남 전 지사 동생은 2016년 토지를 매각하기 직전에 2006년 남 전 지사로부터 증여받은 진입로를 병합하는 등기를 완료하고, 39억6500만원에 토지를 매각했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전 지사의 이 같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남 전 지사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남 전 지사 역시 지난해 진입로에 해당하는 1236-7번지 278㎡를 1262-1번지에 병합시키고, 해당 토지의 절반 가량(6636㎡)을 1262-5번지로 분할해 진입로 2개를 확보한 후 각각 35억원과 31억8200만원에 매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남 전 지사 형제는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토지매입, 진입로 확보, 토지 증여, 지적 정리, 토지 분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106억원에 매각했다”며 “매입 당시 기준시가인 5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남 전 지사 형제는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100억원 가량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22살이던 남경필 전 지사와 19살이던 동생이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라며 “더군다나 국회의원 신분인 2002년 진입로용 농지를 매입하고 도지사 재임 시절에 기대익을 실현한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선의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남 전 지사는 명백히 드러난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경기도민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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