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공유토지 분활 정보 원스톱으로 확인 가능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6-21 14:48:21 댓글 0
부동산정보과 방문 한번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필요한 모든 정보 확인 가능
▲ 구로구 직원이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기존의 상용프로그램을 활용해 개발한 공유토지 민원관리시스템은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하나로 모아 관리하는 공유토지 관리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각종 서류 구비와 다수의 처리 부서를 거치는 등 불편했던 공유토지 소유권 관련 업무가 구로구에서는 간편한 확인이 가능해졌다.


구는 “복잡한 공유토지 분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민원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토지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제약을 해소하고자 2020년 5월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많은 민원 제기가 있어 왔다.


구 직원이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기존의 상용프로그램을 활용해 개발한 민원관리시스템은 분산돼 있는 정보를 하나로 모아 관리하는 공유토지 분할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위치도면, 현장사진, 건축물 현황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대상 토지에 대한 분할가능 여부, 공시지가, 측량비용, 취득세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지분할을 원하는 소유자는 별도의 기관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지난달까지 관내 74필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모두 완료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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