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물관리 추진방안 심의·확정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6-28 20:24:41 댓글 0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조정회의서 통합물관리 분야별 정책방향 마련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3차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및 통합 물관리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지난 20여년 간 지속 논의돼 왔던 물관리 일원화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정당 공약으로 채택됐고, 문재인 정부 첫 조직개편안에 포함돼 추진돼 왔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물관리일원화협의체’를 구성해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5월 국회에서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이 처리돼 6월 8일과 12일에 각각 공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입법이 마무리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키로 했다.


우선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작업은 정부조직법 시행일인 지난 8일 기준으로 대부분 완료했다.


정보시스템 등 일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추가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다가오는 여름철 홍수 대비에 집중하고 있다. 국토부의 홍수상황실을 환경부로 이관·설치하고 홍수상황관리 체계가 연계·작동되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고 정비했다.


홍수상황실 이관에 따른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4차에 걸쳐 행안부, 국토부(하천계획과, 지방국토청), 기상청,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과 가상훈련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본류·지류 합류부, 수해복구 현장 등 취약지역에 대해 국토부와 협조해 사전점검, 댐·보 방류량 조절 등 안전관리도 철저히 진행 중이다.


통합물관리 추진방안으로는 물관리일원화 입법에 따른 통합물관리 체계를 위한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물관리를 통합·효율화하고 물재해·4대강 등 물 관련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환경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해 물의 적정배분, 물 분쟁 조정 등 물관리 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한다.


시·군 단위로 구분·운영 중인 용수공급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관리해 중복투자를 해소하고, 그간 나눠있던 지하수 관리도 전주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수질보전을 강화하고 이용성도 확대해 나간다.


가뭄 취약지역의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기존댐 용수 사용량을 재분배하고, 상습 가뭄지역별 맞춤형 수자원 개발·공급을 확대한다.


특히, 상습 도시 침수지역 30곳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환경부 하수도, 국토부 하천, 행안부 내수침수 등) 공동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하천유역 침수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정적·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가뭄·홍수 등 물재해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체계도 확립한다.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기관·분야별로 생산되는 가뭄 정보를 통합·연계하고, 권역별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를 제작하여 사전 대응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실시하고 보 개방에 의한 영향을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해 향후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생태계 건강성이 낮은 강 하구에 대해서도 수생태계를 회복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간 개발 중심으로 진행되던 친수구역 조성사업도 친환경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대구에 조성 중인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를 핵심 물산업 육성을 위한 허브로 구축하고, 실증화 지원 및 글로벌 인증브랜드화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가 물산업 연구개발(R&D) 중장기 로드맵”을 오는 12월까지 수립해 수량·수질·수생태계 연계된 통합기술개발,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한다.


한국물산업협의회(KWP), 한국물포럼(KWF) 등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유사 기능등을 조정·운영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대·중소기업 교류·협력사업 발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를 통해 물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민생과 직결되는 홍수·가뭄 대비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물관리를 한단계 발전시켜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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