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부담 커진다…감축률 11%→20%로 2배 확대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6-29 12:00:15 댓글 0
정부, 지난 28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안’ 공개…내달 3·11일 토론회 개최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 중 해외 비중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충당하기로 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8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파리협정 체결에 따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하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 Business-As-Usual) 8억5080만톤 대비 37%(3억1180만톤)를 감축한 5억3600만톤으로 낮추기로 했다. 감축분 3억1180만톤 가운데 국내 감축분은 25.7%인 2억1890만톤, 나머지 11.3%인 9590만톤은 해외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한 국외감축분이었다.


하지만 감축 목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해외 감축량의 경우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수정안은 기존 로드맵에서 제시한 배출량 5억3600만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행방안이 불확실했던 9590만톤의 국외감축량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충당하는 것이 골자다.


수정안에 따르면 우선 산업부문은 부문별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및 산업공정개선, 친환경연료와 연료로의 대체 등을 추진하되, 현재 업종별로 채택되고 있는 고효율 감축기술, 온실가스 냉매 대체 등 우수사례를 2030년까지 해당 업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물부문은 신축 건축물 허가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도시재생 연계사업 모델 발굴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고려했다.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보급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와 선박·항공기 연료효율 개선 등을 적용했다.


폐기물부문은 생활·사업장·건설 등 폐기물 배출원별 감량화와 재활용 강화, 매립 최소화와 메탄가스 포집·자원화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산업부문의 감축후 배출량은 기존 4억2460만톤에서 3억8240만톤으로 대폭 늘었다. BAU 대비 감축률은 당초 11.7%에서 20.5%로 2배 가량 확대됐다.


건물부문의 감축후 배출량은 1억6140만톤에서 1억3270만톤으로 BAU 대비 감축률 18.1%에서 32.7%로 조정됐다.


수송분야는 7930만톤에서 7440만톤으로 BAU 대비 감축률은 24.6%에서 29.3%로 늘었다. 농축산, 폐기물 부문도 각각 BAU 대비 감축률이 4.8%에서 8.2%, 23.0%에서 28.9%로 각각 확대됐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7월중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수정안과 관련해 지난 28일 프레스센터 감축로드맵 수정안 발표 토론회를 시작으로, 내달 3일과 11일 두차례에 걸쳐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