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입국해 출국하지 않고 그대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노동시장이 교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무비자 입국 관광객 중 올림픽 이후 불법체류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평창올림픽 기간(2018년 2월 9일~25일) 중 국내 무비자 입국한 외국인수는 총 35만1739명이라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올림픽 이후 무비자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국내 불법체류중인 인원은 지난 5월말 기준 총 1만1635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통상 90일짜리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었다. 하지만 국제 스포츠 행사를 맞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은 이번 평창올림픽이 처음이었다.
전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입국해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만1000명이 넘는다”면서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외국인 불법체류의 급증은 범죄 등 치안문제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불법체류 급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문제를 야기했던 불법체류 알선 단체관광객 유치 등과 관련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불법체류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무비자 확대에 따른 관광 목적 불법체류의 증가 등 사회적 상황을 감안해 전체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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