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에서 한달간의 주거생활을 마무리하며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박시장은 지난 19일 한달간 머물던 삼양동 옥탑방을 나서며 서울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삼양동에서 세상을 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박시장은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99:1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구상을 주민들에게 발표했다. 해법의 시작점으로 ‘골목’과 ‘마을’이라고 강조하며, 방향은 ‘강북 우선투자’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날 강남북 격차는 과거 70년대에 이뤄졌던 도시계획 정책배려, 교통체계 구축, 학군제 시행, 대량주택공급 등 강남집중 개발에 기인한 것으로, 수십 년 간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결단과 투자, 혁명적인 정책방향 전환 없이는 과거와 같은 정책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강북 우선투자라는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내실 있는 변화,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발표 내용으로 ▲서울시는 민자사업자 선정 난항으로 지지부진했던 면목선 등 4개 노선 비(非) 강남권 도시철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022년 이전 조기착공 ▲어르신 등 보행약자가 오르막이나 구릉지대를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경사형 모노레일 등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 도입도 검토 ▲전통시장과 소상점가를 포괄지원하는 ‘생활상권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 ▲일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강북으로 이전하고 강남권 어린이병원과 같은 ‘시립 어린이전문병원’을 강북권에 신설 ▲1조원 규모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통과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강북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첫째, 열악한 비(非) 강남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경제성 위주의 투자원칙에서 벗어나 비 강남권에는 공공재정을 적극 투입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핵심적으로, 당초 민자사업으로 계획됐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이 지연됐던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4개 노선을 대상으로 도시철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며.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올해말 발표 예정)에 반영해 2022년 이내 착공 목표로 조속히 추진한다.

오르막과 구릉지가 많아서 기존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경사형 모노레일, 곤돌라 같은 ‘신(新) 유형의 교통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용역을 통해 대상지와 적합한 교통수단 유형,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면밀히 수렴해 2020년부터 각 5개 권역에 각 1개소씩, 2022년부터는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을 목표로 설치를 추진한다.

비 강남권역 주택가 밀집지역의 핵심 생활불편 중 하나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공유차량인 ‘나눔카’ 시대를 강북부터 전면적으로 열어서 자가용이 필요 없는 라이프스타일을 확산해나간다.

공공시설에 ‘나눔카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래도 부족한 주차공간은 시비 추가 지원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며, 가로변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둘째, 저층주거지의 72%를 차지하는 노후주택과 인근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정비‧재생한다. 열악한 강북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동시에 주거난으로 고통 받는 청년‧신혼부부 유입을 이끌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우선 장기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중심 창업공간’, ‘청년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올해 관련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마련됐다. 전 자치구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19년에 우선 400호를 매입한다. 2022년까지 총 1000호를 매입해 청년‧신혼주택 40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한다. 맹지나 부정형·과소필지 등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은 재개발 외에 정비사업이 사실상 전무한 만큼 각자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법을 촘촘히 제공하는 방식이다. ▲유지보수(그대로 살고 싶을 때) ▲집수리(간단한 수리) ▲리모델링(면적 확대 등) ▲건축협정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이상 신축) 등의 모델이다.

셋째,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 강남권 학교의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과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서울 소재 대학교 대부분이 비 강남권(총 51개 중 49개)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해 대학과 주변 고등학교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캠퍼스타운 사업과 연계해 2019년 4개 대학(고려대, 광운대, 세종대, 중앙대)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대학 교수진들이 ‘진로 멘토링’을 해주거나 대학별 특화 분야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프라와 관련해선 내년부터 매년 30개 학교(2022년까지 총 120개교)에 스마트패드, 3D프린터 같은 스마트기기를 지원해 IT 기반 학습 환경을 만들고, 매년 27개 초등학교(2022년까지 총 108개교)에 뮤지컬‧음악 등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전용 교실’을 설치한다. 체육관이 없는 동북권 29개 학교에는 2022년까지 체육관 설치를 완료한다.

신규 돌봄시설의 90% 이상을 비 강남권에 집중한다는 원칙 아래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령대별 돌봄시설’도 더 촘촘하게 만든다. 2022년까지 영유아 열린육아방 373개, 국공립어린이집 486개, 우리동네 키움센터 357개를 각각 설치하고, 강북권에 ‘어린이전문병원’도 신설한다.

그 외에 강북권 전체 우선투자와 관련해 6개 분야 24대책을 발표해 주민들의 많은 환호를 받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실천이 더 중요하다며 꼭 발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