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00억 규모 ‘청년자율예산’ 신설과 시장 직속 행정집행조직 ‘청년청’을 신설하는 등 시 행정에 청년층 참여를 확대해 미래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청년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본청 브리핑룸에서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내년 3월에 출범한다고 박원순 시장이 발표했다.
시는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당사자 주도 원칙, 그리고 서울시가 견지해온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시정운영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기존의 청년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해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로 구성된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한다.
청년청은 시장직속으로 청년정책 기획부터 예산편성, 집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행정집행조직이고, 서울청년의회는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간 거버넌스로 정책 발굴부터 설계·숙의·결정 등 일련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상설 기구다.
‘청년자치정부’는 자치, 공존, 미래라는 3대 목표 아래 청년자율 예산제, 서울시 청년위원 15% 목표제, 청년인지예산제, 청년인센티브제, 미래혁신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22년까지 매년 500억원을 추가로 청년자율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당 예산안은 서울청년의회에서 숙의,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직접 마련하게 된다.
시는 조례에서 규정한 모든 위원회의 청년(만 19세~만 34세) 비율을 현 4.4%에서 향후 평균 15%까지 목표를 조기 달성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시정참여를 보장 해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넘어 서울시정 전 영역에 세대 균형적 시각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청년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이는 재능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시 사업의 참여기회를 얻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발주 사업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청년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혁신프로젝트’는 변화하는 생활양식에 따른 미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와 규칙을 마련한다는 방안이다.
한편, 시는 청년자치정부의 본격 출범에 앞서 지난 8월 말 청년정책 전문가 등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자치정부 준비단’을 발족했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들이 권한을 가지고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한다. 이를 위해 오래도록 준비한 것이 청년자치정부다”라고 하며, “기성세대 시각으로는 현재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지금의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청년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서울시장의 권한을 대폭 나눠서 청년들이 권한을 갖고 자신들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 청년의 문제를 풀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청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결정하고 서울시장이 함께 책임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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