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규모 '소파블록' 시공, 10년간 고작 5곳 기업 선정

해양수산부의 시공사 선정 과정 및 기준에 대한 의혹 제기 이정윤 기자l승인2018.10.1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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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소파블록 공사에 선정된 기업이 고작 5곳인 것으로 드러나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소파블록(wave dissipating block)'은 주로 콘크리트제의 블록을 말하는데, 방파제나 호안(護岸)의 큰 파도를 받는 곳에 설치해 위험을 방지하는 구조물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년간 수천억원 규모의 이 소파블록을 시공할 기업으로 국내 시공사 중 씨락(Sealock), 돌로스2(Dolos2), 테트라네오(Tetraneo), 딤플(Dimple) 등 일부 소파블록 제품만을 선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정된 시공사들의 제품은 대부분 일본에서 신기술(NETIS)등록이 된 제품들로, 이에 대한 로열티가 일본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파블록 사업 선정은 정부조직인 건설기술자문위원회 내에 특정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영규정에 따라 설계용역사가 사용대상 제품을 선정‧추천하고, 설계용역 감독공무원이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자는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 다른 참여는 제한돼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파블록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대형회사는 5개 미만이고, 용역설계사들이 이들 회사들 사이에서 잦은 이직을 하고 있어 결국 설계반영 추천 권한이 있는 설계용역사의 소파블록 직·간접으로 소유해 서로 ‘밀어주는’ 구조가 약 10년간 견고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 선정 기준, 특허 등에 대해 정부와 업자 및 관련자들이 모두 결탁돼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한편, 해수부 관계자는 “설계업체와 특허업체의 기업지배구조가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제품 성능과 경제성 측면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2016년까지 외국 제품이 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지난해 2월경 국내 기업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우선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윤 기자  leejy@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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