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LH 전세임대사업 9만 5천명 당첨... 실제 계약자는 3만 8천명에 불과해

지원대상은 평균소득 70%이하 서민이나, 지원금 이자부담 때문에 당첨 후 포기 안상석 기자l승인2018.10.1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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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사진)은 11일(목)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심 내 취약계층 주거 보호를 위해 전세임대사업의 이자율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LH 전세임대사업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신혼부부, 청년,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자가 입주희망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에게 이자만 납부하게 하는 식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하지만,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는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당첨자 대비 실제 계약자는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관석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2017년도 전세임대 계약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당첨자 수는 95,249명인데 비해, 실제 계약자는 38,573명으로 실제 계약률은 약 40%에 머물렀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계약률은 74,904건 중에 27,068건만 계약으로 이어져 36.1%에 불과했다.

한편, LH는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기존 8,500만 원에서 1억 2천만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률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LH가 전세지원금을 올리고, 지원금을 구간으로 나눠 이자율을 차등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소득계층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의원은“이자율 조정이나, 지자체와의 협약 등을 통한 이자비용 이차보전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여 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 윤관석 의원은“도심 내 취약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지원 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LH는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석 기자  assh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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