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사진)은 11일(목)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심 내 취약계층 주거 보호를 위해 전세임대사업의 이자율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LH 전세임대사업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신혼부부, 청년,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자가 입주희망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에게 이자만 납부하게 하는 식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하지만,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는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당첨자 대비 실제 계약자는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관석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2017년도 전세임대 계약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당첨자 수는 95,249명인데 비해, 실제 계약자는 38,573명으로 실제 계약률은 약 40%에 머물렀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계약률은 74,904건 중에 27,068건만 계약으로 이어져 36.1%에 불과했다.
한편, LH는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기존 8,500만 원에서 1억 2천만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률은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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