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뒷전…농어촌공사, 태양광 사업 추진 '욕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0-23 18:13:19 댓글 0
7조원 이상의 거액 투자... 전체 사업비의 1.3%만 출자 나머지는 빚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감에서 태양광 설치 사업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농어촌공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연간 전체 예산의 2배에 육박하는 7조원 이상의 거액을 투자, 원자력 발전소 4개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촌공사는 신규 태양광 사업에서 전체 사업비의 1.3%인 956억원 가량만 출자하고 나머지 7조3900억원은 차입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수상태양광' 사업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논란이 되며, 농업용수 관리 농업기반 시설 확충 등 농어촌공사 설립 취지에 따른 사업에는 소홀한 가운데 정부 탈원전 기조를 따라가기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의원(전북 김제-부안)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금 확보를 위해 필요 자금의 1.3%만 출자하고 나머지 98% 이상을 차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어서 전력사업 전반의 환경변화 및 돌발적 변수 발생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따른‘공사의 부실화’등 경영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뿐 아니라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 지구 171곳 가운데 설계변경이 1회 이상 이뤄진 곳이 86%에 달해 혈세 3,500억 원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 중금속 검출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주변 온도 상승, 빛 반사, 경관훼손을 이유로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농어촌공사의 사업 추진 의지는 강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총 7조5000억원의 예산 가운데 7조4000억원을 빌려 태양광 사업을 벌이는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은 “태양광 사업은 농업 기반 시설의 유지보수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금융투자를 유입해 공사에 부채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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