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의원, “ 4,300억 투자한 산촌생태마을 환경관리 엉망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0-27 22:02:02 댓글 0
전국 312곳 중 80곳은 부실 운영, 실체없거나 장시간 운영 실적 없는 곳은 22곳

26일(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의원 (사진)의 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산촌생태마을은 312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 부진지역은 80곳, 실체가 없거나 장기간 운영 실적이 없는 곳은 22곳이다. 산촌생태마을 총 102곳에서 부실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산촌생태사업은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성된 마을이다. 산림청에서 산촌의 진흥과 균형발전을 위해 95년~09년까지 사업을 집행하였고 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으로 10년부터는 농식품부로 이관되었다. 현재 산림청은 사후관리만 진행중이다.


현재 산림청이 지자체와 관리하는 산촌생태마을은


전국 209곳(2018년 기준)이다. 이중 정상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134곳, 부실, 방치, 미운영, 허가, 미취득은 54곳이다. 실체가 없거나 장기간 운영 실적이 없는 곳도 21곳에 이른다.


농식품부의 관리지역은 103곳인데 이중 정상운영은 76곳, 부실, 방치, 미운영, 허가미취득은 26곳이다. 실체가 없거나 장기간 운영 실적이 없는 곳도 1곳이다.


김종회 의원은“4300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사업이다. 당초 주민들의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사후지원 체계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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