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1년 전 초중고생에 ‘친환경 학교급식’ 시행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10-29 17:31:51 댓글 0
전 고교 단계적 시행, 기존 보류 의무교육대상도 포함…건강한 한끼 보편적 교육복지로
▲ 서울시의 고등학교 친환경 급식 추진방향

건강과 환경, 생태적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모든 식재료의 위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해 생산~가공~유통과정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이뤄지며,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친환경 급식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오는 2021년 국‧공립, 사립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양질의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적으로, 단계적 시행을 통해 2021년부터 고등학교(전체 320개교) 전 학년이 친환경 학교급식의 혜택을 받는다.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당시 재정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전체 43개교)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2011년 시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 2014년에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 데 이은 조치다. 이로써 2011년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지 10년 만에 전체 1302개교 93만여 명에 이르는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매일 건강한 한 끼’의 권리를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시는 그동안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제외돼 급식품질 사각지대에 있었던 고등학교의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을 친환경 학교급식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고 중학교(5058원)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평균 4699원)도 중학교 수준으로 높여 급식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또, 선별적 급식비 지원을 받았던 취약계층 학생들은 더 이상 급식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학부모에게는 연간 약 80만 원의 교육비 경감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총 1302개교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 시행되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총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 매칭비율(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자치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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