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비축미 방출계획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방출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황주홍 의원 등은 5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비축미 방출 계획을 철회하고 쌀 목표가격 24만5천원 즉각 확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 물가 관련 차관회의를 열고 2017년산 비축미 5만톤 내외를 본격적으로 시장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5일 통계청의 산지쌀값 발표 이후 ‘쌀 수급 동향 및 관리 계획 안건’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농림부 보고서에서 “농업인의 쌀값 상승 기대심리로 높은 조곡 가격에도 출하를 지연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상승세 지속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수확기 이후 출하하려는 농가 비중이 13.4%로 전년보다 2.5%증가했다는 것이 농림부가 밝힌 공공비축미 방출의 근거다.
김종회 의원은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2018년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은 18만8,192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민주평화당이 제안한 24만5,000원보다 5만6,000원 이상 적은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은 농민들에게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하는 조치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 14만 농업경영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비축미 5만톤 방출계획의 즉각 철회,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 조속 통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헌법 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