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12월 18일 9호선 다단계구조 청산촉구 및 공공성 회복을 위한 첫 단추, 시행사 직접운영에 서울시 책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9호선운영 노동조합과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민주당 경만선 서울시의원, 이광호 서울시의원이 공동주관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은 “공공기관 하청업체 노동자로 목숨을 잃은 김용균님의 명복을 빈다. 이번 사건은 구조적으로 사고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보면 2년전 구의역 김군 모습과 겹쳐있는 사건이다. 위험업무, 안전업무의 외주화는 이만큼 위험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문재인 대통령도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없애겠다고 말하였다.” 라고 말하며 안전업무 외주화의 위험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9호선은 서울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지만 시민의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더 이상 위험, 비안전, 비편의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고 말하며 민간기업이 운영하여 발생되는 9호선의 구조적 문제를 서울시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의당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때 티비토론을 통해서 9호선 공영화에 대해 밝힌 바가 있고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시민과 노동자들의 폭발적인 요구가 있고 이 3분의 서울시의원께서 공감을 해주셔서 공동기자회견 자리가 마련되었다. 남은 것은 서울시의 결단이다.”라고 말하며 9호선 공영화 문제를 서울시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9호선 정상화 기자회견문]

“9호선 1단계 시행사와 프랑스 운영사 간 협상 결렬!”

“지옥철 10년의 오명, 서울시는 운영사와의 계약해지를 당장 선언하고, 9호선의 조속안 안정을 위해 시행사 직접운영을 시행하라!!

얼마 전 지상파 방송에서 지적되었듯이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되고도 열차 운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운행된 것이 폭로 되었습니다. 이는 다단계 구조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일 것입니다. 열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다단계 구조인 시행사, 운영사 및 유지보수사인 메인트란스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냐로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다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그들에게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내년이면 9호선이 운행한지 1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각계각층에서 끊임없이 지옥철 9호선의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9호선도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열차에 가중되는 높은 하중, 급행열차 운행 특성상 선로전환기의 빈번한 전환횟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졸음운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시 1인 근무역사 등 이윤만을 추구하는 다단계 하청구조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지난 10년간 똑똑히 보았습니다. 서울시는 프랑스운영사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지금 이 모순적 구조를 바로잡지 않고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9호선의 예정된 참사의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막대한 사회적 부담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입니다.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9호선통학러들의 함숨」이라는 본인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시민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9호선공영화를 위한 대책위와 노동조합은 서울시청앞에 천막농성과 10만 서울시민 서명전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있는 목소리에 서울시는 귀를 귀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자본금 10억원인 프랑스운영회사에 황금노선 9호선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이 특혜의 시작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운영사는 개통이래 지금까지 수백억원을 배당금과 기술이전료등의 명목으로 시민의 혈세를 유출하였습니다.

프랑스운영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공영화에 원칙적으로 동의가 있다는 박원순 시장님은 이제라도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프랑스 운영사와의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미온적으로 일관하는 태도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적은 마진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프랑스운영회사와 재협상을 추진하면서 달래고 있는 형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프랑스 운영사와의 계약해지 선언을 못하고 있는 배경에 국제소송과 서울시의 국제 신용도가 떨어질까 고민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국제소송인 ISDS는 자본금 10억과 적법한 계약해지사유의 발생임을 감안 시 생각보다 과장되거나 부불려 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서울시의 이미지 훼손과 관련하여 당초에 목적에 따른 제도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튼튼한 규제의 발동이라고 반론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천만시민의 발인 9호선이 하루빨리 시민들이 마음 편히 탈 수 있는 공공지하철로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신용도 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프랑스운영사와 당장 계약해지 선언 하라!

하나. 서울시는 9호선 혼잡 해결을 위한 증차, 인력충원, 다단계 하청구조 청산을 즉각 이행 하라!

하나. 9호의 정상화를 위하여 시행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최종적으로 9호선의 공영화를 통해 공공성을 회복하라!

시민의 안전은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안전과 서울시의 체면 그 어느쪽으로 판단을 할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9호선의 정상화를 위하여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