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와 건물을 복합적으로 건축한 오사카의 게이트타워(Gate Tower), 도로 상부를 활용해 주택을 지은 독일 베를린의 슐랑켄바더 슈트라세(Schlangenbader strabe) 같은 혁신적 건축을 서울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북부간선도로 위에 인공지반을 쌓고 그 위로 공공주택 1000가구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의 빈 업무빌딩과 호텔을 공공주택으로 활용한다. 용산구에 있는 공실 오피스도 공유주택 200가구로 전환되며, 도심 저층 주거지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현행 7층에서 최고 15층까지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 제시 등 박원순 서울 시장은 이른바 ‘박원순식 주택공급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혁신 방안 및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양적공급에서 벗어나 주민 삶과 질, 도시의 미래비전까지 생각하는 신규 공공주택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임대주택 공급량(stock)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도시 재창조의 관점에서 주민 삶의 질과 미래도시 전략까지 고려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다양하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며, 공공주택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도시의 입체적 발전까지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안정을 이룰 핵심 해법은 공공 임대주택의 대폭 확대인 만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 서울시 공공 임대주택 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시장은 “집이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확립하고, 일시적인 부동산 안정을 넘어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이뤄나간다는 항구적 목표를 중단 없이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함께 조성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도시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신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내놨으며, 지난 19일 국토부와 공동 발표한 8만호 추가 공급물량의 공공주택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19일 국토부와 공동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제시한 서울시내 8만호 추가 공급(1‧2차 공동발표 2만5000호+시 자체 공급방안 5만5000호)에 대한 세부계획도 제시했다
그동안 핵심정책협의체, 시장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온 동시에, 서울시 정책혁신TF에서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논의해왔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서울시는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이익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6년 간(2012.~2017.) 총 13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 2018년 11월 현재 서울시내 공공주택 재고는 29만3131호로 30만 호에 다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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