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탈선사고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3-22 22:00:56 댓글 0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

지난 3월 14일 저녁 서울 지하철 수락산역에서 수백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지하철이 탈선했다. 인명피해 없이 조기에 사고복구가 이루어진 것은 정말다행이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국토건설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사건 관련 보도에 따르면 유지보수 인력을 연거푸 감축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안전시설 보강과 안전점검예산을 축소해온 과거의 조치들이 사고에 직간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말로만 하는 재발방지가 아닌 근본적인 예방책을 수립하라


2008년 오세훈시장은 ‘공무원3%퇴출’ 정책을 펼치며 서울지하철 유지보수인력을 감축했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총액인건비제’는 안전인력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2014년 상왕십리역 충돌, 탈선사고 이후 서울시와 공사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지켜진 것은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매년 예산부족을 핑계로 안전시설 보강과 안전점검예산은 축소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온 유지보수 인력 감축과 인력부족으로 점검주기가 길어지고 있는 현실은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반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가 계속되었다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안전을 위한 예산을 소모적인 비용으로 보는 것은 미래에 올 사고를 방치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의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종민)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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