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 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3.19)하였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하였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하였다. 또한, 주차전용건축물 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주차장과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할 수 있으나, 주차장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70% 이상, 주차장 외 용도는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 건축 필요) 위주의 건축물이다.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구(주차장법 §4)) ’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민생토론회(｢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3.19)의후속조치이다.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어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4월 2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앞으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4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산림이 살아야 지구가 산다’를 모토로 전국적으로 산림정화 활동, 백두대간 사랑 나무심기, 심포지엄 등 민간, 학계, 언론, 정부가 참여하는 탄소감축 실천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날 경상북도 문경시 하늘재에서 열린 백두대간 사랑 나무심기는 지역주민, 대학생, (사)백두대간보전회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하여 구상나무 500그루를 심었다. 백두대간 하늘재는 삼국시대인 156년에 생긴 1800년된 옛길이다.구상나무는 우리나라 고유 재래종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나무이다. 한편, 나무심기는 날씨가 풀리는 2월말 남부지방부터 시작하여 중․북부지역은 4월말까지 이어진다. ‘지구의 날’ 맞이 산림청 기념행사는 22일 백두대간 사랑 나무심기를 시작으로 26일까지 전국 시․도와 합동으로 산림 내 쓰레기 수거, 병해충 감시, 산불예방 등을 실시한다. 25일에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기후위기 시대, 산림과 적응’을 주제로 ‘지구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심포지엄은 7개 주제 발표, 패널토론, 포스터 전시회로 구성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세계 육지면적의 31%가 산림이며,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라며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바탕으로 소중한 산림을 지키고 지구를 살리자”고 당부했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푸른 하늘, 건강한 공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전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의 주제는 ‘내가 그린 푸른 하늘, 함께 만드는 건강한 내일’이며 세부 주제는 △푸른 하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친환경 기술로 지키는 푸른 하늘이다. 대기환경에 관심이 많은 전국의 19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가하려면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 이나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 누리집 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작품 뒷면에 부착해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제출된 작품의 주제 적합성, 독창성, 회화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00여 점의 수상작을 8월 7일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9월 푸른 하늘의 날 자체 기념행사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의 총상금은 1,000만 원 규모로 대상 1명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고, 금상 6명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50만 원, 은상 이하 수상자에게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과 최고 2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향후 수상작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유튜브 채널 과 공식 블로그 등에 소개되고 2025년도 달력 제작 등 대기환경 정책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건강한 공기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사진)은 4월 19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 하고 재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3월 사과값은 전년 동월 대비 88.2%나 상승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홍국표 의원은 사과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의 급등 원인 중 하나로 “도매법인 중심의 경매제로 운영되는 가락시장 유통구조 문제”를 꼽았다. 현재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시장 개설 당시부터 단 한 차례도 교체된 적이 없으며, 이들에 의해 사실상 독과점 구조로 운영되는 경매제가 오히려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가락시장의 도매법인 여섯 곳 중 농협을 제외한 다섯 곳은 농업과 무관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영업 이익률은 농산물의 작황과 무관하게 20%대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섯 개 도매법인의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를 적발한 사례를 들며, “농업과 무관한 기업들이 소유한 도매법인들은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 물가 안정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수 밖에 없으므로 도매법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까지 받은 도매법인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매법인의 퇴출과 신규 도매법인의 진입이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정부와 함께 도매법인 규제 방안은 물론 경매제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최적의 가격에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최근 관내 학교 아리수음수대의 관리현황 파악을 위해 직접 음수대 점검에 “시장의 음수대 위생 및 유지관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특히, 이영실 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아리수 음용률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음수대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아리수음수대 유지관리 주체는 기관이지만, 자체 관리가 어려운 학교, 국공급유치원, 평생교육시설 음수대는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영실 의원은 “주기적인 관리에도 학교 음수대에 대한 위생 관련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음수대의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 의원은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음수대를 통해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아리수를 음용하고 있다”면서 “음용의 수단인 음수대가 청결하게 잘 관리되어야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브랜드 가치 또한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읭원은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음수대를 관리하고 있는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용역 업체 선정 시 음수대의 철저한 유지 및 위생관리가 가능하도록 이행 조건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국회수소충전소 인근 국회 경내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후위기시계는 기후위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물이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이날 현재 남은 시간은 약 5년 3개월이다.국회는 기후문제를 다루는 입법·예산 심의기관이자, 정부·공공기관 인사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이 오가는 장소로, 기후위기 메시지를 선명하게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다. 설치 장소 인근에는 친환경에너지 기반시설인 국회수소충전소가 위치해 상징성을 더했다.국회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기후위기시계 설치는 지난 3월 춘계 의회사무총장협회(ASGP)에 참석한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백 사무총장은 각국 의회에 ▲상설 기후위기위원회 운영 ▲기후위기시계 설치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제안한 바 있다.오늘 제막식 행사에는 백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김정호 의원(위원장), 임이자 의원(간사), 권영진 입법차장, 박장호 사무차장 등이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국회수소버스에 탑승하여 참석했다.백 사무총장은 "국회 기후위기시계 설치 실천이 전 세계 의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더욱 확산시키는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며 "새로 출범하는 제22대 국회의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정호 기후위기특위 위원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국회가 견인할 수 있도록 국회 기후위기특위 상설화와 법률안·예산안 심사권 부여 추진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임이자 기후위기특위 간사는 "국회의 기후위기시계가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재22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타개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소비자기후행동(대표 김은정), 서울iN아이쿱생협(이사장 홍현주), 라이프케어서울의료사협(이사장 이선영)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남산 백범광장에서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지구를 구하자'라는 주제로 버려진 플라스틱과 의류를 활용해 플라스틱 패션쇼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지구의 날 행사는 99.9% 화석 연료를 가공해 만들어 기후위기의 주범이기도 한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구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9년 4억 6,000만 톤에서 2060년에는 12억 3천100만 톤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현재 9% 정도에 불과하다. 플라스틱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그만큼 규제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행사는 플라스틱 사용 증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고 정부와 기업, 소비자들에게 플라스틱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국제 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고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INC)가 진행 중이다. 바로 내일(23일) 협약문을 완성하기 위한 INC-4차 회담이 캐나다 오타와에서 시작되며, 협약문 완성을 위한 최종 회의는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일상에서 플라스틱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지금, 플라스틱 문제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화급한 과제이며 시대적 요구이다. 이번 국제 협약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에 치우친 소극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플라스틱 전주기에 걸쳐 생산량과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이 수립되어야 한다.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대표는 “지금 국제사회는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방안을 찾기 위해 국경을 넘어 다양한 규제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규제조차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자율 시행, 1회용품 규제 완화, 플라스틱 규제 등으로부터 역주행하고 있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지구의 날을 맞아 이제라도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시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켜야 할 것이다.”iN서울아이쿱 홍현주 이사장은 “플라스틱의 과잉생산, 소비, 폐기는 탄소배출로 인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해양 생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환경과 생태계를 위해서는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켜야 한다.”라이프케어서울의료사협 이선영 이사장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는 단지 환경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중보건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이슈임에도 대응은 개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개인 수준의 대책은 사회적인 변화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EU 사례처럼 정부가 강한 의지로 플라스틱을 규제함으로 환경 측면으로나 건강상으로나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구한다.”이번 지구의 날 기념식에서 (사)소비자기후행동은 버려진 플라스틱, 의류 등을 활용한 패션쇼를 선보였으며, 플라스틱 오염이 우리의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메시지가 담긴 의상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행사 후 참가자들은 시민들과 함께 남산 둘레길을 걸으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실천은 물론, 정부가 플라스틱 총량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요구와 감시가 절실하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2일 오전, 성산천 수변무대에서 열린 ‘마포 하천정화활동 자원봉사 발대식’에 참석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발대식에는 마포구 재향군인회 정재호 회장을 비롯한 회원 23명과 한국자유총연맹 마포구지회 강명숙 회장 및 회원 23명, 지역 구의원 등이 맑은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했다.발대식에서 활동 의지를 다진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참여자들은 기념 촬영 후 성산천 주변에서 쓰레기 등을 수거하며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바쁘신 가운데 우리 구 하천정화활동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관내 깨끗한 하천 환경을 위해 지속해서 악취 제거와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쾌적하고 매력적인 수변공간쉼터로 만들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에스케이(SK)텔레콤 및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4월 22일 오후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립공원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포함한 친환경 사업(프로젝트)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중립 야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립공원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는 5월 2일부터 지리산국립공원 내원야영장,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2야영장,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산 야영장,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 1․2야영장,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야영장 등 5개 국립공원 6개 야영장에서 우선 적용된다. 국립공원공단은 향후 대여 서비스 제공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여 서비스에 쓰이는 다회용기는 스테인레스 소재의 그릇과 접시, 수저 및 다회용 컵 등 15종으로 구성되어 일회용품 없이 편리하게 탄소중립 야영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야영객에게 제공되는 다회용기는 대여‧세척 전문 사회적기업인 행복커넥트에서 회수해 전문 설비에서 세척‧소독 과정을 거친 뒤 다시 야영장에 제공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야영객들이 편리하게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https://ecohappy.co.kr)을 운영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최대의 보호지역인 만큼 일회용 폐기물 저감을 위해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친환경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탄소중립 야영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