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수청, 울릉도 방파제 보수공사 일본에 특허료 지불 논란

이종윤 기자 발행일 2019-11-05 22:31:46 댓글 0
방파제 시설물 공사에 일본 기술 적용...국내 기술 보유업체들 반발

포항해수청이 '울릉(도동)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항만구역 내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 수립용역’(국토부) 결과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약 105억원을 투입해 울릉(도동)항의 기존 외곽시설(남·북방파제) 118.4m를 보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공사와 관련해 일본에 특허료를 지불하는 공법이 사용돼 국내 기술 보유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파도로 인한 해안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소파(消波) 블록 등 방파제 시설물 공사에 일본 기술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른 국내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도 이 공사의 경우 일본 공법인 ‘DOLOS-Ⅱ’를 일정 구간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됐다. DOLOS-Ⅱ공법을 이용하면 일본에 특허료를 주게 된다.


통상 블록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1㎥당 200엔(약 2100원)가량 지불해야 하는 특허료를 감안했을 때, 이번 공사로만 억대의 특허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계 한 관계자는 “방파제 등 항만 공사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본 기술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지적하며, “주지 않아도 되는 로열티를 일본에 주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태풍이 많이 지나가고 파도가 높은 울릉 지역에는 비슷한 사정에 항만 기술이 발전했고, 항내 특성상 최대 100t까지 블럭 크기가 가능한 일본 제품이 적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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