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임찰담합, 임직원·설계감리업체 무더기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04-11 20:25:07 댓글 0
임직원 7명과 설계감리업체 22곳 적발 수사의뢰
▲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환경공단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 확대 및 위원명단 보안 강화, 입찰담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환경공단이 또 다시 조직적인 입찰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9일 환경공단의 입찰비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환경관련 사업 입찰 과정에서 가격담합 등에 연루된 공단 임직원 7명과 설계감리업체 22곳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2013년 국방부로부터 의뢰받은 42억원 규모의 군부대 물 절약사업에서 설계감리업체 9곳과 사전 담합을 통해 실제 낙찰 받을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하는 등 가격담합 및 나눠 먹기식 수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환경공단이 6개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2012년 11월 발주한 115억 원 규모의 하수도 선진화사업에서 업체들의 조직적인 담합을 알고서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거나 입찰 중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특히 환경공단의 상위 기관인 환경부가 680억 원 규모의 중금속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위탁·발주하는 과정에서 공단은 업체들의 실적 쌓기를 돕기 위해 ‘쪼개기·고가입찰’ 등으로 35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혐의도 포착됐다.


환경공단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환경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입찰 등 사업관리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 지난해 기준 신규사업 316건, 총 사업비는 1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앞서 환경공단은 2012년 임직원 13명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비리가 적발되자 팀장급 이상 전 임직원이 같은 해 2월 다짐선언을 하고 설계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찰비리를 원천 봉쇄해 나가기로 굳게 결의한 바 있다.


한편, 추진단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입찰비리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공단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 확대 및 위원명단 보안 강화, 입찰담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국가 및 지자체 위탁 사업 수행의 국가계약법 등 조달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적법성 통제를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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