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홍수, 환경 파괴, 문화재 훼손…최근 신재생에너지 민원 2,118건

안상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0 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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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신재생 민원 2,118건 달해… 산업부는 민원 현황 파악하지 않은 채 지자체에 떠넘겨
같은 기간 주민 반대로 무산된 공기업 신재생 사업 8개(278.5MW) 총 1조5,869억원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과 관련한 주민 민원이 해마다 두 배가량 급등했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주민들은 소음, 산림훼손, 토사유출 등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은 모두 2,118건에 달했다. 2016년 207건이던 신재생에너지 민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25건, 2018년 784건으로 해마다 두 배 안팎으로 급등했다. 2019년부터는 496건, 올해 7월까지 206건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지난 정부 시절보다는 민원 건수가 갑절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인한 소음, 저주파, 일조권·조망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1265건(전체 35.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산림훼손·환경파괴 844건(23.6%), 지가하락·농작물 피해 652건(18.2%), 홍수·토사유출 508건(14.2%), 문화재 보존 314건(8.7%) 순이었다.  

같은 기간 주민반대로 무산된 공기업 사업만 1조5869억원 (8개사업·278.5MW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에는 남부발전이 10여년간 추진해 온 5630억원의 풍력발전 사업이 주민반대로 좌초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을 파악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지만 민원업무는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국회에 “지자체가 사업 진행과정을 중앙부처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 민원 부처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가 ‘못 살겠다’는 주민들의 원성을 못 들은 척 깔아뭉개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신재생에너지에 투입되는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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