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실효성 높인다'…기술진단 장비·책임 강화

이동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0 15: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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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로 등에 대해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7일 공포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하수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 대상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 등이며 지자체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이들 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해야 한다.

 

기술진단 전문기관이 보유해야 할 장비에 관한 변경 사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전문기관이 갖춰할 장비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가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로 변경됐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서 방류돼 나오는 물의 수질기준이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대체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시설 및 장비 중 '차고'가 '주차공간'으로 변경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이 명확해지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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