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기업 부담 증가...산업계 의견 수렴해야"

김동식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8 15: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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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따른 환경 규제로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LEDS'란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정리해 유엔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17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했고, 우리나라도 올해 내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1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LEDS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온실가스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 사회를 추진할 경우 가장 큰 부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72.9%는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라고 답했다.

 

▲제공=경총

 

'우리나라 경제·기업 경영 상황을 고려할 때 성급한 결정'(17.0%), '비용 증가에 따른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5.1%)라는 답도 나왔다.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53.8%가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꼽았다.

 

이어 '신성장동력 등 미래경쟁력에 대한 영향'(41.2%), '과학기술과 혁신 잠재력'(36.1%),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달성 여부'(25.2%) 등의 순이었다.

 

또 응답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4.1%는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 2017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제공=경총

 

정부가 세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69.7%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을 묻자 응답 기업 44.1%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현실성 있는 정책 수립'이라고 말했다"면서 "산업 현장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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