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이 본 정당별 화학물질 공약

안상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5 19: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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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가장 진취적’·민주당 ‘반쪽 공약’·통합당 ‘안전 위협’

가습기 살균제 사태,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 관리 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21대 총선에 나서는 각 정당들의 화학물질 공약은 어떨까.

5일 환경운동연합이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발표한 화학 물질 분야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의당은 현안 이해도가 높고 그에 따라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녹색당은 전반전인 정책 방향성은 보였지만, 구체성은 부족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일부 공약만 보일 뿐. 종합적인 화학물질,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화학물질 안전 관리 대책을 공약으로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고 있고,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과감한 규제 혁파’를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 화학물질 전반적인 안전 관리 ▲ 사업장 안전 관리로 노동자·지역주민 건강 및 알 권리 강화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의무화 등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정의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각종 화학물질 현안에 대응해온 경험이 있어 타 정당보다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은 보였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세부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 ▲화학 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 강화 ▲ 영세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확대 등을 내놓았다. 중앙 집중화돼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지자체에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화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세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를 선거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최근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경제단체의 요구를 언급하며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행보를 보인다고 환경운동연합측은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1개 신규 규제에 대해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제출 등을 제시했다. 입법부로서의 고유한 기능인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고도 환경운동연합측이 분석이다. 나머지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아예 제시조차 하지 않아 스스로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 해 평균 79명이 사망하는 화학사고를 막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지금의 화학물질 관련 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들이다”라며 “해당 법은 규제 이전에 우리의 생활 터전과 노동 현장에서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각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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