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현대차 무상 수리와 리콜 조치, 제대로 하는지 공정위가 잘 감시해야"

안상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2 19: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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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 자동차 결함TF 필요”…구윤철 실장 “적극 챙길 것”
현대차 제대로 조치 안 해”…조성욱 위원장 “국토부‧소비자원과 협의”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박용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더 뉴그랜저와 코나에 대한 무상수리와 리콜 조치를 현대차가 제대로 수행하는지 잘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22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늘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증인채택이 무산되어서 아쉽다”면서 조성욱 위원장에게 현대차의 ‘더 뉴그랜저’와 ‘코나’ 리콜 조치에 대한 공정위의 역할을 강력 주문했다.

박용진 의원은 “현대차 사장이 더 뉴그랜저와 코나에 대한 수리와 리콜을 약속하고 갔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서 “분명한 것은 5월 29일 이전 생산된 엔진 제조품질에 분명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현대차는 세타2엔진 리콜 때도 국토부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면피성 자발적 리콜이나 무상 수리를 반복하며 손해를 최소화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주먹구구식 조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얼마 전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현대차 무상 수리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소비자원은 현대차의 기존 무상 수리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15,000km 주행 조건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면 봉인을 해제해 엔진오일 소모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당연히 현대차가 먼저 했어야 하는 사항이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사후관리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우선 책임이 있지만 공정위도 리콜 계획에 따른 적정성 검증 시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국토부, 소비자원, 공정위가 협의해서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범정부 자동차 결함 합동조사TF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2017년도부터 4번이나 자동차 결함TF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4년째 검토만 하고 있다”면서 “리콜은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국토부 혼자 못하고 현대차 뒤를 쫓느라 바쁘다는 게 소비자의 비판이다”이라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은 “정부가 어느 부처 할 것 없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보다 더 노력을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이번에야말로 자동차 결함TF 운영 계획을 제대로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구윤철 실장은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다”면서 “5년째로 넘어가지 않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

 

201022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박용진 의원: 공정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할 때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와서 하셨던 거 보셨죠? 같이 들으셨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박용진 의원: . 오늘 종합국감에서 사실은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 증인채택을 신청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국감장에 와서 지난번에 뉴 그랜저에 대한 무상수리 조치, 코나에 대한 리콜조치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나 뉴 그랜저 관련해서 엔진오일의 양을 늘리고 측정 게이지를 교체하고 1년이나 15,000km 타고 타시 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조치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529일 이전 생산된 엔진 제조품질에 분명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엔진오일 감소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던 건데요.

여기에 ECU 시스템 등의 문제로 엔진오일 부족 경고등까지 뜨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소비자의 안전이 매우 위협받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는 맨날 어떻게 하냐면요. 국토부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면피성 자발적 리콜, 무상수리하면서 이른바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는데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미온적인, 주먹구구식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전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를 못합니다. 한국소비자원도 현대차의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요. 15,000km 주행 조건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봉인을 해제하여, 엔진오일 소모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하는 내용을 저희 의원실로 보내줬습니다.

물론 당연히 현대차에서 먼저 했어야 할 사항들이 있고요. 이 현대차 측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사후관리를 개선하도록 저희가 해야하는데요. 국토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뿐만 아니라,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국토부 측의 리콜 권고, 기관경고나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리콜 계획에 따른 적정성을 검증하고 시정해야 하는 역할이 저는 공정위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정위에서도 예전에도 그랬던 사안이 있으니까요. 우리 국감 때 현대자동차에서 약속한 무상수리조치, 리콜에 있어서 부족한 사항들을 좀 살펴보시고, 국토부쪽에 권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이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소비자원 그리고 공정위가 같이 협의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 어쨌든 국민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요. 시장에서 공정거래에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 공정위가 하셔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이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서 제가 2017년부터 무려 4차레나 합동조사TF를 좀 꾸려달라고 했거든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

 

박용진 의원: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만 지금 4년째 검토만 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답답해요. 왜냐하면 리콜과 관련해서는요. 되게 기술적인 부분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국토부 혼자서도 거의 못 합니다. 현대자동차 꽁무니 따라다니기 바쁘다. 이게 소비자들의 원성어린 비판이거든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

 

박용진 의원: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범정부TF 구성하는 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5년째 넘어가시면 안 돼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 가능하면 제가 즉각적으로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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