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주차→112건3주차 340건…김학용 “특단 대책 필요”

안상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02-25 2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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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

▲ 김학용환노위원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피해 기업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학용 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709개 사업장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월 1주차 112건이던 신청 현황은 2주차엔 257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으며, 3주차엔 34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당초 고용유지지원금은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에만 지급이 가능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휴업·휴직 등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요건을 따지지 않고 지원금을 주겠다고 지난 10일 정부가 밝히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본격 확산한 터라,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직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도 급증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용품인 마스크와 손세정제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신청도 2월 24일 기준 총 19건이 신청돼 이중 16건이 인가되었고, 현재 3건에 대해서는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의 경우, 사전인가가 원칙이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급박성을 감안하여 6건에 대해서는 사후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미 심각단계로 국가적 재난이 된 코로나19 로 인해 사업장의 휴업, 휴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늑장 방역으로 감염병 확산 사태를 키운 정부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고, 경제심리 위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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